농업포기, 농민무시, 불통행정의 사망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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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옷 입은 여성농민들이 도청광장을 행진한다. 
선창자의 구호에 맞춰 곡을 하는 여성농민들, 그들은 오늘 한국농정의 사망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업예산 삭감 · 농업포기 문재인 농정, 농민 무시 전라북도 불통 농정에 사망을 선포한다!

일 년 내 자연재해와 맞서 싸우며 이 땅을 지켜온 여성농민들, 뜨끈한 방구들에 허리 지지고 누워 있어도 시원찮을 차가운 겨울날 누가 이들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부리게 하는가?

입만 열면 농도 전북이요, 삼락농정이요 떠들어대면서도 농민의 요구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독선과 아집으로 농민 위에 군림하는 송하진 지사와 농정 관료들을 규탄한다. 

농업포기 농민말살 문재인 농정 규탄한다!
아이고~ 아이고~~

농민무시 불통행정 송하진을 규탄한다!
아이고~ 아이고~~

 

농업예산 삭감 · 농업포기 문재인 농정
농민무시 전라북도 불통 농정에
사망을 선포한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올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의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은 2.9%인 16조 2,856억 원에 불과하다. 7년간 유지되던 3% 선마저 무너졌다.
코로나19코로나 19와 기후위기는 곧 식량 위기로 전 세계가 자국의 식량자급을 우선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다. 코로나 19와 기후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독식의 정치권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게 농업 농촌 농민은 있기라도 한 것인가?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거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국가가 책임지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농업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코로나와 자연재해보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배제,, 농민 무시 정책이 농업의 몰락을 재촉하는 재앙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사정은 어떠한가?
모든 농민에게 농민 수당을 지급하라 요구하며 달포가 넘게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지사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하무인 적반하장으로 본인 앞에서는 농민 수당의 ‘농’자도 꺼내지 말라 했다 한다. 담당 공무원들조차 “할 테면 해보라”며 거들먹거린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격이다.
입만 열면 농도 전북이요, 삼락농정이요 떠들어대는 송하진 지사와 농정 관료들, 농민의 요구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독선과 아집으로 농민 위에 군림하는 갑이 되어 농민 무시로 일관하는 것이 전북 농정의 현주소다.

중앙이나 지역이나 농정의 현실은 절망을 넘어 죽음으로 농민들을 몰아가고 있다. 구구절절 나열하기조차 구차한 농업 현실과 농민의 처지, 이에 전여농 전북연합 회원들은 엄숙히 선언한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농업의 위기를 부추기는 문재인 정권과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송하진의 농업 포기, 농민 멸시 농정에 사망을 선포한다.
그들은 이미 농업과 농민의 편이 아님을,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절감하며 농민의 운명은 농민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들의 투쟁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농민 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갈아엎고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공공 농업으로의 일대 전환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그 길에 우리 여성농민들이 항상 앞장에 서 있을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농업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재해지원금 지급하라!
-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하라!
- 송하진 지사는 농민들 앞에 썩 나서라!
- 농민의 손으로 농민기본법 제정하자!

2020년 12월 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