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하라.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멍들이는 농림수산식품부를 규탄한다. ■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즉각적인 대북 쌀 지원 재개하라.

 

오늘(31)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말도 안되는 쌀 수급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신임장관 취임이후 첫 발표하는 쌀 대책이 농민들의 신음을 덜어주는 대책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유정복 신임 농식품부 장관은 350만 농민들의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렸으며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줬다.

대책도 아닌 대책을 내놓고 농심을 멍들이는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것과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감축,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대책도 아닌 대책이다.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농협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게 정부대책이 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한 것이 어떻게 시장격리란 말인가?
벼매입자금을 빌미로 농협RPC와 민간 RPC간의 수매경쟁을 통해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시장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 처분한다는 것조차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며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대북지원에 대한 말은 언급조차 없다.
청문회에서 대북지원의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던 장관의 모습은 어디로 갔다 말인가?
또한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농지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쌀값하락이 정부 양곡정책의 실패가 아닌 농민들의 과잉생산인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며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농식품부가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쌀 산업발전 5개년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에 대한 고민은 없다. 단지 생산을 조정하고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기업을 위한 정책만 있을 뿐이다.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은 이전 시기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을 시장에 내맡기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던 천박한 양곡정책을 더욱더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농식품부의 ‘쌀수급안정대책’을 접하며 과연 농식품부가 쌀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 농업을 위한 부처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하락의 불안 속에서도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가?
농식품부는 떨어지는 쌀값에 늘어가는 한숨에 눈물 흘리는 농민들의 마음을 알기는 하는가?
농식품부는 더 이상 대책 아닌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 할 것이 아니라 재고미해결을 위한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 또한 시장중심의 양곡정책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양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 농촌들녘에는 농민들의 한숨만큼이나 분노가 모여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350만 농민들의 한숨과 분노를 모아 오는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다발 시군대회를 시작으로 11월 투쟁, 12월 상경투쟁 등을 진행할 것이며 쌀 대란의 근본대책이 수립 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다. 

2010년 8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정부 8.31 쌀대책에 대한 평가

1. 8.31 정부가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 발표

①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 이상 전량 시장격리
② ‘05∼’08년산 구곡재고 50만톤 긴급 처분
③ ‘11년도 벼 재배면적 4만ha 이상 감축
④ 올해말까지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2. 쌀값 회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종전과 같이 쌀값의 하락세를 잠깐 진정시키는 정도의 임시 땜질식 처방이다
- 쌀값 폭락 이전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을 잠시 멈추는 효과에 불과하다

○ 쌀 재고부담
- 쌀의 의무수입물량(MMA) 지속 증가 : (‘95) 약 5만톤 → (’10) 약 32만톤
- 쌀 소비량의 지속 감소 : (‘95) 106.5kg/1인 → (’09) 약 74kg/1인(추정)
- 쌀의 재고부담 증가 → 쌀값 하락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대북 쌀지원과 쌀값 안정
- 대북 쌀지원은 쌀의 재고부담을 해소하여 오히려 쌀값 약 1.3% 상승에 기여
- 쌀값 안정은 농가소득 안정 및 쌀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하락 방지에 기여
- 2007/2008년 세계식량위기에도 국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

○ 대북 쌀지원 중단과 쌀값 폭락
- 2008년 대북 쌀지원 중단으로 3년간 약 120만톤 재고누적 발생
- 쌀의 과잉재고 부담이 결국 2009년의 쌀값 폭락 사태를 유발
- 과잉재고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쌀대란이 지속 

○ 쌀대란으로 쌀값이 약 18.6% 폭락 
- 162,288원(2008.8.15) → 151,412원(2009.8.15) → 132,460원(2010.8.15)
※ 2008∼2010년 8월 15일 기준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의 변화 추이
- 쌀값이 1995∼1995년 수준으로 폭락
- 올해 수확기 예상 재고량이 약 150∼160만톤으로 예상(정부는 149만톤으로 예상)
- 과잉재고 때문에 대규모 시장격리 없이는 쌀대란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 

○ 8.31 정부의 쌀값 안정 단기 대책 골자
- 연간 예상 수요량 426만톤을 초과하는 전량을 매입하여 내년 시장방출 안 하기로
- ‘05년산 묵은 쌀 11만톤은 주정용 등으로 공급하기로
- ‘06∼’08년산 구곡과 수입쌀 39만톤은 전량 가공용으로만 공급하기로

○ 8.31 정부의 쌀값 안정 단기 대책 평가
- 대규모 재고처리 방안은 여전히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 주정용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용 공급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 이미 시장수요를 초과하여 정부가 싼 값으로 가공용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왔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공용 소비촉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정부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내년도 수확기 예상재고량은 정부 발표한 100만톤이 아니라 167만톤(공공비축물량, MMA물량 등 포함할 경우)으로 여전히 과잉재고가 해소되지 않을 것임
* 정부 방침대로 시중에 방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잉재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창고에 쌓여 재고물량으로 계산되며, 언젠가는 방출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시중가격 하락을 압박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정부가 내년에는 방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쌀값 폭락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수확기 매입은 홍수출하 방지 차원의 통상적인 대책으로 연례적인 시책임. 다만 물량을 늘린 것은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세를 다소 진정시키는 정도의 효과 기대
* 올해부터 농협의 매입이 아니라 수탁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협과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그 손실부담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결론

- 대북 쌀지원 등과 같은 대규모 재고처리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재고 처리 대책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가격을 폭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올해 수확기 가격하락세를 다소나마 진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그동안 쌀대란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임시땜질식 처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작년 쌀대란 이후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가격하락세가 잠시 진정 기미를 보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쌀값이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음. 결과적으로 쌀대란으로 쌀값이 18.6% 폭락한 사태 발생.
- 이미 쌀값이 18.6% 폭락한 상태에서 “쌀값 안정”이란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 이전의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더 이상 “쌀값 안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추가 하락 방지”라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임 

3.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시장수급을 위해 쌀자급 및 식량자급률 하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희생시킨다
- 쌀 수급균형을 빌미로 농지투기를 부추키는 대책을 끼워 넣었다

  ○ 8.31 정부의 쌀 수급안정 대책 골자
- 내년에 4만ha 논 면적에 타 작목 재배를 추진, 연간 20만톤 감산하기로
- 2015년까지 논 3만ha를 타 작목 재배로 전환, 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기로

  ○ 8.31 정부의 쌀값 안정 단기 대책 평가
- 대북 쌀지원, 국내 취약계층 지원, 해외 빈곤층 원조 등과 같은 수급안정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한시적인 생산조정대책으로 일시적인 타 작목 재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수급안정을 빌미로 이번 기회에 논의 완전한 작목 전환이나 농지전용 완화 등은 농지개발 및 농지투기를 부추키는 것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게다가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감소시켜 시장수급을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쌀자급률 및 식량자급률의 하락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희생해야 할 것임
* 현행 쌀자급률 : (2008년) 94.4%, (2009년) 98% 추정
* 현행 식량자급률 : (2008년) 27.8%, (2009년) 26.7% 추정
- 쌀 중심의 식량자급률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단지 쌀의 시장수급만 맞출 경우 쌀 생산의 감소로 인해 쌀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임
* 2007/2008년과 같은 세계식량위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튼튼히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

○ 결론
- 정부의 쌀 정책은 “시장기능을 통한 수급균형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수급균형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핵심 수단으로 시장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임
- 이번 대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올해 말에 예정하고 있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 역시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식량자급률의 하락, 쌀값의 폭락,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 농가경제 악화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음
- 수급균형을 포함하여 식량자급률, 가격안정, 소득보전 등의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필요함

4. 쌀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1) 쌀대란 해결의 출발점

  ○ 현행 쌀대란의 원인은 과잉재고의 누적
- 쌀대란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의 핵심은 대북 쌀지원이 가장 효과적
- 이외에 국내 취약계층 지원, 해외 빈곤층 원조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 

○ 대북 쌀지원은 단기적으로 쌀의 과잉재고 부담을 해소하여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 남북 농업공동체 구축 등을 염두에 두고 정례화 혹은 제도화하여 쌀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함 

2) 중장기 쌀정책의 목표와 기본골격 

○ 중장기 쌀정책의 최상위 목표는 식량주권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하위 세부목표로서 식량자급률 제고, 수급안정, 가격안정, 소득안정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쌀 정책의 목표와 기본골격 ]

 

최상위목표		하위 세부목표		기본골격
식량주권	⇨	식량자급률	⇨	<식량자급률 목표> - 중장기 자급률 50% 목표를 법으로 규정 - 쌀 자급률은 100% 이상 유지 - 식량자급률에 맞는 농지 이용․보전 계획
	⇨	수급안정	⇨	<쌀의 수급안정> - 중장기 수급균형은 식량자급률 목표로 - 단기 수급안정은 대북 쌀지원 등 다양하게 - 기타 소비촉진 교육 및 홍보 지속 추진
	⇨	가격안정	⇨	<가격안정 및 적정 가격 유지> - 과거 국가 수매제를 농협 수매제로 대체 - 농협의 차액손실은 국가가 보전 - 농가 희망전량 수매, 가격은 대표자 협의
	⇨	소득보전	⇨	<농가의 실질소득 보전> - 목표가격이 물가상승, 생산비인상 반영토록 - 현 시기 목표가격을 약 21만원 수준으로 - 변동직불금은 농협 수매 손실보전에 활용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8월 첫째주 녀름 이슈에서 인용

  3) 대북 쌀지원과 남북 농업공동체 형성

○ 대북 쌀지원은 북측의 식량부족 완화를 위한 한시적 대책
- 북측의 식량생산이 정상화되면 남북의 내부교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세워 민족 전체의 식량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 남측의 논농사(쌀)와 북측의 밭농사(잡곡)의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도록
- 식량생산에 있어서 남북의 역할분담 및 분업구조 형성
- 식량의 상호보완적 구조는 남북의 농업공동체 형성으로 이어질 것

 

[ 대북 쌀지원과 농업공동체 형성 ]

▪대북 쌀지원 ▪농업개발협력	⇨	남북공동 식량계획	⇨	▪식량생산의 역할분담	⇨	농업공동체 (상호보완적 농업구조)
▪농업생산력 복구 ▪식량생산 정상화	⇨		⇨	▪민족내부간 식량교역	⇨

※ “얼어붙은 남북관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토론회 발표자료(2010.8.20)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