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농업보조금만 지급해왔다"고?
"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농민의 뜻에 반하고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줄 아는가?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다.
이웃집 코큰 아자씨가 그렇게도 든든했을까? 
미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14.6%에 달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쌀 농가들은 농업보조금으로 수지를 맞춰 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 쌀 시장을 겨냥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사가 농업보조금 어쩌고 한마디("경쟁력 없는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비싼 미용을 치른다")  던져놓으니 무슨 고깃덩어리라도 되는 양 덥썩 물고는 한 술 더 떠 농업보조금은 해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비율은 소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4.6%이다. 

한발 더 나가 농민들을 상대로, 농민들에 대항하여 힘껏 싸우겠노라고 하염없는 아부를 늘어놓는다.
본색이 이러하니 날치기로 한미fta를 상정하는 것 쯤이야 그 무슨 양심의 가책조차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도 내막이 있겠지.. 보지 않아도 훤한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강행하라는 본국의 지령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 염려 마시라 했을것이고..
꼬리를 흔들며..
살랑살랑..

"미국이 한다고 하니 이제 때가 되었다"는 단 하나의 명분만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 남경필의 속내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제국의 충견이 되어 주인을 물어뜯는..
필시 미친개렸다.
예로부터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 하였거늘..


그래 남경필이 나와라. 농민들이 왔다. 한번 붙어보자. 
경찰들 앞세워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말고 진정 용기가 있다면 지금 나와라. 




■국민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오늘(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지난 2006년 방미를 앞두고 주한미국 대사에게 ‘한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이 해롭다’‘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다방농민’으로 농민폄하, 남경필위원장은 ‘’농업보조금 해롭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무부 외교전문에 따르면 남경필 위원장은 ‘지금까지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농업보조금만 지급해왔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민들을 다방농민으로 폄하하더니 남경필 위원장은 농업보조금이 해롭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경필 위원장은 주한미국대사와의 조찬모임에서 ‘한중FTA체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얘기하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은 4.6%로 주요 선진국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정책이 해롭다는 것은 ‘모든 농업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선진화정책을 보는 듯하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농민앞에 사과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지난 16일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한 장본인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위키리크스로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저항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저항하는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회에 비준절차만을 중요시하며 모든 귀를 막고 미국의회를 따라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미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농업보조금마저 없애야 한다는 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경필 위원장은 농민앞에 사과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진정한 용기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 보도된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이 나라 국민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이 땅의 농업과 농민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몬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면서 농업보조금마저 해롭다며 없애야 한다는 국회의원이 있는 한 식량주권 실현도 지속가능한 농업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한미FTA 국회비준 중단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9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