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한미FTA] 쌀.쇠고기, 한미FTA와 관계없다?

지난 2006년 협상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쌀 개방은 한미FTA협정문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도 한미FTA와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과, 미국 측의 전략을 뜯어보면 한미FTA 협상 시작 전 미국 측이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처럼 쌀과 쇠고기는 2대 후속조건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쌀, 쇠고기 뿐만 아니라 한미FTA협정이 발효되면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한 우리 농축산업은 괴멸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다른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한미FTA 농업 분야를의 진실을 독자들이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알기쉬운 한미FTA' 인포그래픽 농업편을 마련했다. 

'알기쉬운 한미FTA' 농업편 역시 반대단체의 주장만이 아닌 한미FTA협정문 본문.부속서와 한.미 양국 정부 문서와 양국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작성됐다.

원본그래픽

update 2011-11-14 09:17:53 l graphic by 유동수 디자인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