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쌀 수급 현황

 

- 올 쌀 예상수확량 4,074천톤(전년대비 3.6% 감소)으로 1985년 냉해로 인한 대규모 흉작 이래 32년만의 최저치.

- 쌀자급률 2000102.9%에서 201183%로 급락, 자급률 추가하락 불가피.

- 곡물자급률 22.6%(199043.1%)20년만에 반토막.

- 민간 신곡수요량를 빼고 나면 불과 59천톤 정도만이 여유분(1).

- 실제 수확중인 현장 농민들과 RPC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수확량 감소폭은 더욱 커서 정부 발표 신뢰성 의심, 수확량 추가 감소 예상.

- 농식품부는 올해 양곡년도말 정부쌀 이월재고가 842000(2011년산 88000, 2009년산 118000, 2008년산 187000, 수입쌀 449000)으로 쌀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발표하였으나 가공용으로나 쓰일 ‘08~’09년산 구곡과 수입쌀을 제외하면 유의미한 정부양곡은 ‘11년산 88천톤 뿐.

- 밥쌀용 수입쌀을 합산하지 않으면 안정적 쌀 수급 불가능.



□ 쌀농가 경영 현황(참고자료 :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농협경제연구소)

 

  ▷ 쌀농가 및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

 


  ▷ 쌀농가 경영환경 지속적 악화

 



-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쌀 소득 추이 ‘05545,776원에서 ’10434,162원으로 하락하여 111,614원 감소.

- 여기에 소비자물가 인상폭을 감안하며 5년간 실질소득 199,724원 감소하여 연평균 7.3% 하락.

쌀직불금을 포함한 10a당 실질 농가수취액은 쌀직불제로 개편하기 전인 2003/2004년 평균 1212,912원에서 2010/2011년 평균 1016,630원으로 196,282(16.2%) 감소하여 쌀직불제가 쌀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임차농의 비율이 높은 조건에서 과도한 임차료 문제도 살림살이 악화에 한 몫(농지제도 개선 필요).


 


□ 국제 곡물시장 현황

     (민중의 소리 장경호 칼럼 : 식량위기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 상대적 식량위기에서 절대적 식량위기 시대로



- 일상적 애그플레이션에 흉작 겹쳐 식량위기 가중



- 만성적 식량위기의 일상화, 구조화



□ 진단과 시사점

 

1. 국내 쌀 산업 토대 급속 붕괴

- 국내 쌀 생산량의 지속적 감소 현상은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음.

-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 특히 부실한 양곡정책이 빚은 구조적 문제.

- 쌀값하락, 생산비 상승, 고율의 임차료 등으로 인한 쌀 생산농가 감소. 무분별한 농지 훼손, 잘못된 정책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

 

2. 실패한 양곡정책

- 개방을 전제로 한 식량포기 정책(수매제 폐지)

- 농민 잡는 가격정책(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목표로 한 소득보전 직불제)

- 제 기능을 망각한 정부비축미(싯가 수매로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mb식 물가정책의 첨병으로 활용)

 

3. 양곡제도의 전면개선 불가피

- 국내 쌀 수급의 위기와 국제 식량위기가 겹쳐 매우 심각한 상황

- 식량자급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곡정책과 제도 제대로 손봐야 함

 

□ 식량() 정책의 근본적 전환

 

1. 식량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

2. 식량자급을 목표로 자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폐지된 추곡 수매제 부활(전체 생산량의 30% 이상 수매).

3. 농민에게 가격결정권 부여(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구성)하여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격 결정으로 쌀 농가 생존 보장.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 공공비축제 폐지

4. 논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증액(1ha150만원).

5. 가격상한제 도입(이중곡가제)으로 서민생계 보호, 전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

6. 농협RPC 단일법인화각자도생하며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지역농협 미곡처리장(RPC)의 운영과 관리를 일원화. 국가 식량수급 계획에 기초하여 체계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