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진보적 정권교체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현!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축산물 반납 광주전남농민대회 연대사

 

 

우리 농민들께서 정말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나락 값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게 떨어졌고, 생산원가는 올라가는데 나락 값은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올라가면 공공비축미 풀어서 다시 값을 떨어뜨리는 정부. 우리 농민들은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소라도 키워서 생활비를 대시는 농민들께 ‘송아지가격안정제’ 그 기금마저 농림부가 법에도 없는 조항 만들어서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미 FTA 강행처리, 벌써 1년 되었습니다. 한중 FTA 밀어붙이겠다고, 고작 실질적 임기라고는 40일 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나섰습니다. 4차 협상까지 하면서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FTA로 10년 20년 지나가면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무엇을 농사지을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하고 아득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농민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께서 가격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농민들께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내셔야 하고, 농민들께서 농협을 좌지우지해서 농협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걱정 없애겠다고 오늘 우리 농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가격걱정 없애겠다. 나락 값 걱정, 송아지 값 걱정 이제 없애겠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도로 농민들은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고, 국민들은 안정된 밥상 받을 수 있고, 국가는 안정적으로 식량 자급할 수 있게 만들겠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농민들이 스스로 통일 농업을 책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우리 농민들 땅 걱정 없애겠습니다. 땅 없는 농민들이 내년엔 또 어느 땅 빌리나, 지대를 또 얼마나 줘야 할 까 하고 걱정 하십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자 유전의 원칙은 적용 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지를 농민들의 손으로 돌려놓는 특별법 만들어서 농자유전의 원칙 관철하겠습니다.

 

세 번째 걱정은 우리 농민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빚이 늘어갑니다. 재해라도 한 번 당하면, 왕창 늘어갑니다. 농가부채 이제 완전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농가부채 해결하고 빚 걱정 없이 한 번 살아봅시다. 부실하게 운영한 은행에 쏟아 붓는 공적자금, 살아보겠다고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왜 못줍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심만하면 되겠지요?

 

네 번째 걱정은 생산비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꼭 당부하신 충북의 농민 분이 떠오릅니다. “사료값 반값 하겠다.”고 이야기 좀 꼭 하라고, 농촌에서는 폭등하는 사료 값으로 걱정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오르는 생산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국가가 자금을 투자해야 농민이 살아나고 농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생산비 반값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걱정은 재해걱정입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으로 얼마나 피해가 많으셨습니까? 어민들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농어업재해보상법, 우리 김선동 의원께서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담은 ‘국민기초식량보장법’도 이제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어서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먼 나라 일이 아닙니다. 농어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바로 가능한 일입니다. 정권교체는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고, 가장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농업을 살리고 농민이 살 수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도 반드시 실현해서 농민들의 한 씻겠습니다. 아무리 농사 열심히 지어봐야 농산물 값 결정 못하는 그 한. 성실히 농사해도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 한,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바꿔봅시다. 진보적 정권교체로 60년 한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2012년 11월 7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