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나라의 식량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쌀 부족국가, “쌀만은 지키겠다던 어느 위정자의 호언장담도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한우를 비롯한 축산물 가격은 바닥 깊은 줄 모르고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쌀과 중국쌀이 우리 쌀을 대신하여 밥상에 오르고 미국 쇠고기는 이미 절반이 넘게 우리 시장을 점령하였다.

장구한 세월 우리와 함께 해온 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쌀과 한우의 몰락은 현시기 한국 농업과 3백만 농민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역대 정부와 위정자들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과,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산물값 때려잡기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농정의 지표로 삼아왔다.

농업파괴와 살인농정의 종결자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날치기, 한중 FTA 추진, 농산물값을 앞세운 살인적 물가정책으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한국농업의 몰락은 국가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버린 무자비한 개방농정, 맹목적 시장주의의 필연적 결과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 우리 농민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3백만 농민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진정 우리 농업을 살릴 근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인가?

최악의 상황에 이른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어 겨레의 밥상을 수호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3백만 농민은 한미, 한중 FTA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며 나라가 살고 온 겨레가 함께 살 새로운 농업정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치는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들리지 않는가?

국가 농업정책의 근본을 바로잡을 각성된 농민들의 투쟁에 전체 농민과 온 겨레의 미래가 달려 있다. 3백만 농민들의 투쟁, 아스팔트 농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폐기하고 한중 FTA 중단하라!

농정대개혁 쟁취하여 식량주권 실현하자!

국가가 망친 농업 국가가 살려내라!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달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하자!

대선 후보는 한국농민연대 6대 핵심과제, 2대 특별과제, 11대 입법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20121127

 

식량주권 실현! 농정대개혁 쟁취! 2012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