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농산물값 때려잡기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설을 맞이하여 쌀사과배추 등 명절수요가 많은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판매로 요약할 수 있다.

2009, 2011년산 공공비축미는 떡쌀용으로 할인공급하고 2012년산은 매입가 그대로 시중에 인도하며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채소류 계약물량을 시중가보다 최고 60%까지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농민 때려잡기에 다름 아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비싸고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막대한 양의 공공비축미를 시중에 방출하여 쌀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쌀값이 오른 이유는 작년의 대흉작 때문이다.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면서도공급이 딸리면 가격이 오른다는 가장 초보적인 원리마저 부정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가?

 

더구나 현재 산지 나락가격은 40kg 가마당 56,000원으로 1995년도 정부 수매가에 불과하다.

대선 이후 전기가스상수도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계획이 줄줄이 사탕으로 발표되고 있는 마당에 마치 농산물값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서민경제 압박의 주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레발치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산업계층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땅 파서 짓는 농사라고 본전도 생산비도 없이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농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억지스런 물가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실제로는 대기업 공산품과 공공요금 인상을 숨기기 위한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값을 요구한다.

다른 한편 물가안정이라는 전국민적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

둘 다 할 수 있는가할 수 있다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식량공급계획과 체계를 세워 농산물값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이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며 궁극적으로 나라가 산다.

 

정부는 농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한 대국민 사기행각을 중단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 농산물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것이 3백만 농민들과 전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

 

2013년 1월 23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