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카길, 몬산토를 꿈꾸는 재벌, 동부그룹의 농업지배 음모

 

1. 현황

 

동부그룹 계열사인 동부팜화옹이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여 직접 토마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정부는 여기에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fta지원자금 87억 포함)했고, 농어촌공사는 부지를 30년간 장기 임차해줬다.

이 시설은 매회 5천톤의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2위의 생산규모를 갖춘 춘천지역 생산량(7700톤)의 65%, 전국 총생산량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동부그룹은 여기에 더해 새만금 간척지에 100만평(333ha) 규모의 대규모 복합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사 업 명 : 화성 화옹간척지 대규모 첨단유리온실단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동부팜화옹 (동부그룹계열사)

 사업규모 : 총 15ha (총사업비 589억원)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총사업비	인프라구축	온 실		서비스동
		유리온실	육묘장	저온창고,선별·기공장 집하장 등
48,683백만원	15ha	10ha	0.7ha	1.3ha
	10,643백만원 (국비, FTA 기금 87억 )	33,000백만원(민자)		5,040백만원(민자)

* 지열공사(100억, '11.9∼'12.6) : 국비(60억),경기도(6억),화성시(14억),자부담(20억)

* 지하수공사(2.8억, '11.9∼11) : 화성시(1.6억), 자부담(1.2억)

 

 

2. 동부그룹은 어떤 기업인가?

 

▢ 동부그룹은 최근 가전(家電), 발전(發電), 경전(耕田·농업) 등 이른바 ‘3전 사업’을 통해 첨단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전자가전 업계에 진출하고, 당진, 삼척 등 화력 발전소 등 대형 건설사업 수주로 건설과 에너지 업계에서 실적을 올리며, 화성과 새만금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완성하여 농업 생산에 직접 뛰어들어 농업부문을 수직계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동부는 업계 1,2위를 다투는 농약과 비료사업을 기반으로 수차례 인수·합병을 통해 작물 재배 및 가공과 유통망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몬산토코리아의 종자사업을 사들여 농업의 기초인 종자 사업에까지 진출하였다.

▢ ‘씨앗에서 식탁까지’라는 동부팜의 기치는 카길, 몬산토 등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전지구적 농업지배 야욕을 모방한 것으로, 한국농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려는 동부그룹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동부그룹 농업부문 자회자

동부팜한농	농약, 비료, 상토, 종자, 동물약품
동부팜흥농	몬산토코리아로부터 흥농종묘 인수
동부팜바이오텍	가축약품, 축산 위생방역
동부팜세레스	천적 곤충
동부팜	농산물 유통회사(과일, 채소 도매 유통, 육묘장, 농산물 물류센터, 가공시설, 농산물 수출, 동부팜 브랜드 농산물 유통,
동부팜청과	농산물 도매법인
동부팜가야	과채류 음료(가야농장), 먹는샘물(가야g워터)

 

 

3. 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의 본질과 문제점

 

‘독과점’은 재벌기업 고유의 본성이다.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상품성 있는 특정 농산물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동부팜은 농업부문 계열사의 막대한 자본력과 기술력,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업 시장 전반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 시장이윤을 넘어서는 초과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어발식 경영과 독과점적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농업진출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 정부는 왜 여기에 FTA 기금을 쏟아 붓는가?

▢ 중소 가족농이 궤멸되고 한국농업의 전통적 기반이 초토화된다.

동부팜이 수출을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나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내수시장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집어삼키지 못해 안달인 재벌기업의 행태는 이미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 토마토 생산농가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비단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수한 노동자의 고혈과 중소기업의 희생 속에 재벌이 성장하듯 동부팜은 무수한 농민의 파산을 전제로 기업이윤을 실현한다.

카길, 몬산토와 같은 농식품 복합기업이 되어 한국농업을 지배해보겠다는 동부그룹의 음모와 술수는 수십년간의 무차별한 개방농정으로 절단난 한국농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농업 전체의 명운을 걸고 싸워 저지해야 할 일이다.

▢ 정부의 재벌기업 밀어주기, 좌시할 수 없다.

동부팜 유리온실 건립에 정부 FTA 기금이 지원되었다.
정부(농식품부)는 농업을 수출산업화하는 농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지원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FTA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기금 조성의 근본 취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특정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응당 농민에게 와야 할 막대한 정부 기금을 재벌에게 몰아주어 농업 생산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는 우리 농업의 전통적 기반인 중소 가족농을 궤멸시키는 파멸적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정부는 파렴치하게도 이를 두고 농업경쟁력 강화라 포장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 집행된 정부 기금을 반드시 환수조치해야 마땅하다.
재벌기업과 손을 맞잡고 농민 죽이기에 나선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투쟁이 필요하다.

 

4. 어떻게 싸울 것인가?

 

▢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가장 먼저 토마토, 파프리카 농가를 중심으로 투쟁이 터져 나왔다.
여러 농민단체들이 동부팜과 정부를 상대로 일전을 준비하고 있고, 농협의 대응 또한 여느때와 달리 적극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발적이다.
공대위를 구성하여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힘있는 투쟁을 전개하자.

 

▢ 동부그룹의 농업지배 음모를 반드시 파탄내자.
동부팜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2, 제3의 동부팜을 보게 될 것이다.
재벌기업의 농업진출, 농업지배 음모를 철저히 막아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잘못된 정부 농정의 근간을 바로잡자.
정부는 농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말한다.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권의 나라가 수출농업을 육성하여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른바 농업선진화와 전업농, 기업농 육성 정책은 우리 농업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잘못된 처방전이다.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농업예산을 몰아주고 기업농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행위는 우리 농업을 헤쳐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정부기금 회수는 물론 재벌기업 농업생산 진출을 법적, 제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 동부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 FTA 기금 환수투쟁을 전개하자.
이윤 추구를 근본목적으로 하는 기업과의 투쟁에서 최대의 무기는 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합법적이며 전농민적인 불매운동으로 쓴맛을 안겨주자.
동부팜에 대한 FTA 기금 지원은 재벌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기금 환수 투쟁으로 빼앗긴 국민세금과 농민권리를 되찾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철퇴를 가하자.

 

5. 당면 실천지침

 

중앙 차원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정부 투쟁 계획 수립과 함께 현장의 긴급한 실천이 요구된다.

▢ 시군 영농발대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동부한농 불매운동을 선포하고 동부한농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농협, 농약사 등 마을 거점에 대대적으로 부착한다.

▢ 각 지역마다 토마토생산자연합회, 파프리카생산자연합회, 작목반,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동부그룹 계열 모든 제품(농약, 비료, 음료수 등)의 철시를 요구한다.

▢ 동부팜한농의 농약, 상토, 비료는 절대 사지 않는다.

▢ 동부팜청과에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는다.

▢ 동부팜가야(가야농장)의 모든 음료를 절대 사먹지 않는다.

▢ 동부화재, 동부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각종 보험을 해지한다.

(동부화재 1588-0100 / 동부생명 1588-3131)

 

동부한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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