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농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산하 '강령, 정책분과위원회'는 4월 15일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강령을 삭제하고 '한미 FTA 피해 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 방안 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2월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하자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총선 기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그저 언론용이었고 선거용이었는가?

지난 총선 패배의 이유가 한미FTA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날치기에 분노했던 국민들의 촛불을 무색하게 만들더니, 이제 대선이 끝났다고 자신들이 했던 약속마저 저버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거대야당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방권력과 언론 장악,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사찰의 일상화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유신회귀음모가 공공연하게 노골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우경화는 심히 우려스럽다.

수많은 민중현안들을 새누리당과의 야합으로 통과시켜놓고 “날치기를 막았으니 잘한 것 아니냐”고 언론에 떠들던 민주당은 결국 이렇게 스스로 수구세력의 2중대로 전락하고 마는가?

우리 농업의 몰락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매국협정이라 평가되는 한미FTA이다. '한미 FTA 전면 재검토'라는 당 강령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자진해서 미국과 수구세력의 품에 안기는 민주당의 행보는 3백만 농민과 전체 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자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땀흘려 일하는 농민, 노동자, 서민대중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정당은 이미 야당이라 할 수 없다.

이 땅의 민중들은 자신을 대변하고 함께 싸우지 않으며 배신을 일삼는 권력과 정치세력에 대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내려왔음을 역사적 경험에서 찾기 바란다.

2013년 4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