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농민만평 - 8년만의 쌀 목표가 인상, 거금 4천원!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비’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쌀값의 하향조정을 전제로 도입된 공공비축제와 목표가격, 변동직불금 제도는 그 자체로 크나큰 한계와 모순을 지니고 있다.
2005년 이후 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매년 2~3만 농가가 쌀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적자영농을 지속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조건에서 3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던 목표가격을 한차례 동결하고 법 개정을 통해 5년 주기로 늘리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큰 폭의 목표가격 인하가 불가피한 조건에서 정치논리가 작동한 결과였으며, 현재 목표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률(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4천원 인상 발표를 어찌 볼 것인가?
목표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제도 자체가 지닌 한계와 모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은커녕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4천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잔돈푼으로 농민을 능멸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농업, 농민에 대한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자 하는 손톱만큼의 성의만 지녔더라도 감히 이런 발표를 할 수는 없다.
일면 ‘소통’ ‘공감’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빗발치는 농민의 요구를 무시, 능멸하고 일방통행하는 태도는 최근 농식품부가 주도하여 운영중인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겉치레뿐인 한갓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다.
쌀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모색할 때다.
정부 양곡정책과 쌀 수급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온 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자급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시장가격에 근거한 쌀 목표가격과 유명무실해진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국가수매제를 되살려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21만원, 쌀전업농의 23만원 목표가격 인상 요구안이 실제 수매가로 보장되어야 쌀 농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무너진 쌀 산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중곡가제 도입으로 안정된 쌀값을 유지하여 서민생계를 보호하여야 한다.
논농업직불제는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하여 증액하고 목표가격과 연동된 변동직불금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 책임 하의 백년대계, 전민족적 차원의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큰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온 나라 국민의 주식인 쌀을 출발점으로 하여 주요 곡물과 채소, 과일,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과 전 국민의 식생활을 담보하는 기초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격 전반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