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항시 그럴싸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박근혜 농정의 근위대가 되어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농정독주를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여기에 한두명씩의 대표를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농업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그나마 있던 깨진 바가지조차 마저 짓밟아 산산조각 내버리는 농민무시, 농업파괴의 ‘불통’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쌀 목표가격 현실화> 요구를 무시하고 8년만에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삭발 농성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재벌기업 동부그룹의 농업생산 진출에 맞선 농민들의 동부그룹 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하며 협박하는 공문을 지역농협에 발송하여 농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면서 향후 5년간 5조 2천억에 달하는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백만 농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떠한 농민단체도 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공감’한 바가 없다.

농식품부는 치장만 요란한 허깨비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마치 농민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애쓰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고 실제 행동은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능멸하는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자체가 지닌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우리 농업과 농정의 근본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개방농정과 농업희생 정책에 따라 우리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식량주권의 위기>라 표현되는 작금의 농업문제는 비단 농업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위기로 타번지기 일보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형편없이 추락해버린 22.6%의 식량자급률(OECD 국가중 최하위)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농업농민 문제는 국가 농정의 근본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중론이다. 

때문에 정부 농정의 근본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과 농민단체의 공통된 기본적 문제인식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논의를 애시당초 배제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를 6개 분과로 나누고 각각의 분과를 다시 3~4개 정도의 소위원회로 세분화하였기에 농정의 근본문제, 기본방향을 다루는 토론은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기존 이명박 정부 농정의 뼈대를 고스란히 계승한 기본틀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창조경제’를 이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횡설수설해댄다. 

 

2. 장식품에 불과한 위원회의 위상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농식품부 장관 자문위원회” 정도의 성격이라 답변한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며, ‘국민공감’ ‘소통’ 등의 미사여구로 치장할 장식품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3. 소수자로 전락한 농민단체 대표자 및 위원들의 처지

 

위원회는 생산자, 농업인단체 45명, 식품단체 6명, 소비자단체 8명, 언론 6명, 일반국민 16명, 지자체 6명, 학계 38명, 연구원 15명, 공사, 업체 5명, 공무원 14명, 홍보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두가 농식품부가 자의적으로 위촉한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생산자와 농업인단체의 비중이 가장 커 매우 배려한 것처럼 보이나 각각의 분과 및 소위원회에서 현장 농민의 고충과 입장을 대변할 농민단체 대표자들의 처지는 소수자가 되어 논의를 주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정부기관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대부분 위원회의 기본 골격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논의는 대부분 정부 입장을 옹호, 대변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알맹이 없는 탁상공론만 난무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경험이다. 

 

결론

 

박근혜 정부의 <농업파괴, 농민무시> 일방독주 농정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애시당초 큰 기대를 걸지도 않았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머물러 있을 하등의 명분과 이유가 없다. 

일말의 기대감이라도 가지고 위원회에 남아 뭉기적거린다면 농민단체가 농민을 대표한답시고 정부 장단에 맞춰 허수아비춤을 췄다는 현장 농민들과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위원회에 나가 앉아 꼭두각시 노릇 할 시간에 차라리 농민들과 마주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