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농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선언.

농업을 파괴하고 농민을 기만하는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의 일방통행 농정독주를 규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탈퇴 선언 -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며 각계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일방과 독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인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양정제도 개혁>의 요구를 무시하고 8년 만에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농민은 물론 국회와도 대립하고 있다. 또한 재벌기업 동부그룹의 농업생산 진출에 맞서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투쟁, 동부그룹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한 농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농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농식품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하며 협박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공약 가계부’라는 것을 만들겠다면서 향후 5년간 5조 2천억에 달하는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조공 삼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 FTA>를 목표로 협상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농업예산 삭감, 기업농 육성, 한중 FTA 추진 등 농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능가하여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3백만 농민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떠한 농민단체도 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공감’한 바가 없다.

이처럼 한국 농업을 파탄낼 농업파괴 정책을 노골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켠에서 농식품부는 ‘국민공감’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걸고 박근혜식 불통농정의 첨병이 되어 있다.
이에 오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머물러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는 바이다.
농식품부는 국민공감을 가장한 일방통행 농정독주를 즉각 중단하라!

2013 년 7 월 11 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 광 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 다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