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농정신문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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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가격담합 관련 검찰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

농민 기자회견문


 

지난 5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담합해 농민들에게 비싸게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 농기계 회사들(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200211월부터 20119월까지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의 의사연락을 통해 농기계들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왔다. 더구나 2011년에는 농협이 제시한 계약 내용을 거부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이어 밝혀지는 농업계 가격담합,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해 13개 비료업체들의 담합이 발각되어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았고, 동부하이텍을 비롯한 농약업체들의 담합도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농기계까지 온 것이다.

종자, 비료, 비닐, 농약, 농기계 등 농사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와 기계들은 이미 농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위 몇 개의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농민들은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담합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든 농민들의 돈을 빼앗아 이득을 취한 것이다.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농민들 뒷통수 치는 농기업들.

농자재 값은 해마다 오른다. 정부는 경쟁력 운운하며 농업 보조금을 해마다 깎으려고 한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마다 농산물 가격만 때려잡는다.

농민들은 피땀으로 키운 농작물은 제값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빚만 안진다면 그해 농사 성공한 것이다.

기업들이 농자재를 팔아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노력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60%도 안되는 소득이지만 국민들을 먹어살려야 한다며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담합 사실이 밝혀져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매번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기업들을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봐야하는가?


게다가 이번 담합 사례는 농식품부도 책임이 있다. 2011년까지 농림부가 농기계 가격 인상시기와 횟수까지 조정해왔다는 사실이다. 정황상 2002년부터 지속된 담합을 농림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만 농민들이 기업의 횡포에 당하던 말든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고 모른 체 한 것이 아닌가?

작년 비료값 담합에 맞서 농민들은 소송을 냈다. 빼앗긴 돈을 되찾고자 하는 욕심보다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농민을 우롱하는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은 과징금만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

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박근혜 정부는 약속대로 강력한 징벌적 사법제재를 통해 농자재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잘못된 악습을 송두리째 뽑아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후 두달이 다 되도록 우리 농민들은 농기계 업체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대한 단 건의 소식도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기계 가격담합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전국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연서명을 제출한다.

검찰은 농기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엄정한 수사에 기초한 적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의 농민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기만하는 농자재 업체의 횡포에 맞서 투쟁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3717

 

농기계 가격담합 관련 검찰수사 및 사법처리 촉구 진정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