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 농민이 결정하는 시대를 열자! - 경남지역 마늘, 양파 농가의 투쟁을 지지한다.

마늘,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춤을 춘다. 

올 초 강세를 보이던 양파 갸격은 중국산 수입물량의 폭증과 중만생종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마늘 역시 가격이 반토막났다. 

농산물 가격이 풍흉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가격등락 폭이 극심하여 농민들이 본전조차 건지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이 도저히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해 버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더욱이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그렇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유통정책이니, 가격정책이니 하는 것들을 바로 세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응당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경남지역 양파, 마늘 농가, 전국의 농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정부(농식품부 관리)가 농협중앙회 직원을 대동하여 지역농협 양파 수매가격 담합을 주도하였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수매가격이 낮게 책정되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 억제정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시장원리를 말하지만 이처럼 시장에 폭력적으로 개입하여 가격을 파괴한다. 

한편 정부는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저 싯가대로 수매하여 김장철 소비 성수기에 대비하겠다는 것 외에 마늘가격 폭락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 역시 농산물 가격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의 연장일 뿐이다. 

걱정도 팔자라 하지만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비가 와도 걱정, 안와도 걱정, 풍년 들어도 걱정, 흉년 들어도 걱정..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한다.  땀흘려 일한 노동의 댓가는 고사하고 본전도 건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져버린 농업 현실에서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우리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조건이 한두가지는 아니겠지만 무엇보다 생산자 농민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없는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폭력적 개입을 일삼는 정치권력과 시장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실현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농산물 수매가격 농민이 결정하는 시대를 열자! 

경남지역 마늘, 양파 농가의 수매가 현실화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 경남의 마늘, 양파 생산농가들이 창녕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경남 농민들의 투쟁은 농산물의 정당한 가격실현을 위한 전국 농민투쟁의 서막을 의미한다. 

오늘 경남농민들의 투쟁은 생산자 농민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농산물 유통의 구조적 한계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마늘과 양파,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양파는 정부와 농협이 담합하여 농협의 양파 수매가격을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한 문제이다. 

농림식품부 관계공무원이 농협중앙회 임원, 경남도내 농협조합장 등을 모아놓고 정부의 물가대책을 운운하며 미리 수매가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경남의 양파 가격은 타 지역에 비해 2천원 이상 낮게 책정되었다. 

마늘은 어떠한가? 마늘가격이 예년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소비 성수기에 대비한 수매, 비축계획을 발표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생산자 농민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락한 마늘 시장시세 그대로 수매를 실시하겠다는 농식품부의 계획은 농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생산농가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위 두가지 사안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둔다 하면서도 사실상 직접 개입하여 시장가격을 억누르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와 농협을 통한 수매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늘과 양파 사례는 현재 정부가 운용하는 농산물 수매제도가 본질에서 농민들의 생산비와 지속가능한 영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관리 차원에서 가격억제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늘 경남 농민들은 정부와 농협의 가격 담합행위, 정부에 의한 일방적 가격결정을 항의, 규탄하며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재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경남 마늘, 양파 농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생산비 보장과 가격 현실화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필연코 <수매가격 결정권 쟁취>를 위한 전국 농민들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생산자 농민을 배제한 일방적 수매계획이 도리어 농민의 목을 조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생산자 대표와 정부 대표가 마주앉아 수매량과 수매가격, 수매방법과 시기에 이르기까지 수매계획 전반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품목별 수매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여기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의 품목별 구현 형태이다. 

당면하여 마늘, 양파 농가들은 오늘의 투쟁을 시발로 하여 정부와의 교섭을 위한 투쟁 및 조직체계를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정부와 농협의 가격담합 행위, 일방적 수매가 결정행위를 짓부수고 농민이 수매가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가격결정권을 발휘하는 생산비 보장 투쟁,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년 7월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