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  

농민들은 오후 2시 AT센타 앞 고추생산자 결의대회, 한남대교 점거시위, 서울역 본대회를 치른 후 시가행진을 벌였으며 명동성당 입구에서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수호 농민촛불 문화제>를 마치고 저녁 8시경 귀가하였다.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실시!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국정원 발 ‘내란음모’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모르는 게 있다. 우리 사회에서 내란이 일어난다면 그 곳은 농촌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상황을 보라.

감자, 마늘, 양파, 고추 등 가격 폭락으로 본전도 건지지 못한 농민들이 빚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정부는 단돈 4천원 인상을 고집하며 우롱하고 있다. 높은 수준을 추구하는 박근혜 정권의 한중 FTA는 한국농업을 초토화시키고 말 것이다.

“이놈의 세상..”우리 농민들은 수도 없이 반란을 꿈꾸며 <소리 안나는 총>을 찾는다. “세상을 통째로 발칵 엎어버려야 한다”는 탄식과 분노가 넘쳐나는 곳, 오늘날 우리 농업 농촌의 생얼굴이다.

정기국회가 열렸으나 곧바로 개점휴업 상태로 돌입하였다. 소위 민생국회를 떠들던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앞세워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투쟁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종북공세’에 발목 잡힌 민주당은 갈팡질팡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기국회를 핑계로 초대형 정치현안인 ‘국정원 정치공작’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새누리당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 경고한다.

국기를 문란케 하고 국민주권을 도둑질한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와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국회’를 떠들기 전에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라.

현 정세는 정기국회 조기 정상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고 정상화될 그날을 위해 오늘 모인 전국 농민대회 참가자들의 결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농업회생을 위한 정기국회 10대 요구안을 제시한다.

우리 농민들은 이 요구안에 대한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입장에 기초하여 대대적인 추석귀향 선전전에 돌입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 열린 투쟁의 포문은 10대 요구가 관철할 때까지 지속될 것임을 천명한다.

1.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입법화하라!

2. 쌀 목표가격 23만원 인상하고 양곡제도 전면 개혁법안을 마련하라!

3. 송아지 생산안정제 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등 한우 가격 보장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4. 농업 분야에 대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한중FTA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라!

5.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규제법안을 입법화하라!

6. 농업예산 감축 저지하고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

7. 농어업 생산물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과 농어업 재해보험 공보험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공단’을 설립을 위한 법개정에 나서라!

8. 농자재가격 안정화와 가격담합 저지 대책을 마련하라!

9. 농민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실시를 위해 농협법을 재개정하라!

10. 정부가 키운 농가부채 정부가 해결하라!

 

2013년 9월 3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현,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한중 FTA 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