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때려잡는 가격통제위원회,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무분별한 고추수입으로 현재 고추가격은 예년 수1/3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이에 대한 농민들의 걱정과 분노는 높아가지만 정부는 전혀 비현실적인 수매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 중앙회 전산망을 통해 수매량(5,800톤)과 수매가격(1등 6,300원, 2등 5,700원)을 공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건고추 보유량 및 수매의향을 조사하였다. 이는 시가수매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수매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생산비 보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수매량 역시 전체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소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고 4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치 민관이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하였으나 정작 생산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더욱이 그 수급조절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한 면면을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를 기미가 보이면 가격을 때려잡기 위한 매뉴얼들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상반기 농산물 가격폭락의 한 몫을 담당하였으며, 그나마 제가격을 찾아가는 농산물까지도 ‘우려, 심각, 주의’ 등등의 단계를 설정하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도록 뒷조정 하였다.

수급조절위원회 6차 회의가 열리는 양재동 at센타 앞, 고추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진행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이 회의장으로 향하자 경찰들이 막아나선다. 

이날 위원회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회의장을 철통 봉쇄하였고, 경찰들은 농민들 화장실 가는 것까지 졸래졸래 따라다니며 정권의 충견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물가 잡겠다며 농민만 때려잡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라!

고추값이 반토막났다는 것은 이미 철지난 말이 되고 말았다. 

반토막도 모자라 1/3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수천근이나 되는 고추를 쌓아놓고 출하하지 못해 애달아하는 고추 주산지 농민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다.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수매 실시와 중국산 고추 수입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정부는 농협 중앙회를 통해 수매량(5,800톤)과 수매가격(1등 6,300원, 2등 5,700원)을 공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건고추 보유량 및 수매의향을 조사케 하였다. 

하지만 이는 생산비 보장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수매량 역시 전체 생산량의 5%에 그치는 것으로 농민들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빅근혜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위원회는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등 5가지 농산물에 대하여 이른바 안정 가격대를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주의, 경계, 심각’ 등의 경보를 발령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껏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해오는 동안 위원회는 농산물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예컨대 “양파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협 수매가 인하를 촉구하자”는 결정, 그리하여 농식품부는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중국산 수입양파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매토록 하는 수매가 담합을 주도하였다. 

반면 농산물 가격 폭락에는 눈을 감아왔다. 짐작컨대 이들의 회의석상에서는 단 한차례도 ‘생산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석 직전인 8월 30일 5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이들은 고추수매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추석 성수기를 넘겨 수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추석 성수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산지수집상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세심한 배려가 작용한 것이다. 생산자 농민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그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농산물 가격통제위원회>로 기능해왔으며,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을 통해 가격을 관리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천박한 <개방농정>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 기간 농산물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자평 속에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고자 농안법 개정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6차 회의가 소집되었다. ‘고추 수급조절 매뉴얼’을 놓고 고추수매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이다. 

고추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생산자 농민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참여와 합의>는 헌신짝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농산물 수급의 핵심 당사자인 생산자 농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생존의 나락에서 울부짖는 농민의 목소리를 근본적으로 묵살한 채 운영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미 존재근거를 상실하였기에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그 어떤 결정도 농민의 의사와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바이다. 

- 고추수매가 1만원,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수매 실시하라!

- 고추수매량을 12,000톤 이상으로 확대하라!

- <고추수매위원회> 구성하고 실질적인 고추생산농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

- 중국산 고추수입 즉각 중단하고 수입고추를 시장에서 격리하라!

- 반농민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해체하고 생산비 보장과 항구적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 구성하라!

- 생산비가 보장되는 품목별 최저가격보장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2013년 9월 30일 

전국 고추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