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1) 쌀수급 동향


□ 2013년 예상 생산량


통계청은 올 쌀 예상 생산량을 424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사상초유의 긴 장마, 호남 등 남부지방의 벼멸구 피해 등 감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농민 등 현장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산량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32년만의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기록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2011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1.9% 추가 감소하였다. 




□ 쌀 재고 현황


농식품부가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말기준 정부 비축미 재고량은 총 36만 톤. 그중 12만 톤은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된 쌀로써 밥쌀용으로 쓸 수 없고 24만 톤은 소득하위계층 지원용이어서 일반 소비용 재고물량은 하나도 없다.

산지 유통업체(농협, 민간 RPC)의 전년대비 재고량 또한 감소하였으며, 10월 상~중순 사이 2012년산 재고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쌀 동향(2013년 9월 24일 기준)


2012년분 밥쌀용 수입쌀은 11만톤 도입, 9만6천톤 판매(미국산 전량 소진, 중국산 8천톤 재고)되었으며, 2013년분 밥쌀용 수입쌀은 6만톤 도입되어 미국산 1만 6천톤이 판매되었다. 

밥쌀용 수입쌀의 증가와 국내 쌀 생산량의 감소로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쌀 부정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된 밥쌀용 수입쌀 11만톤 가운데 국산쌀로 불법유통된 물량은 3438톤으로 2010년에는 22톤이던 것이 2년만에 200배 증가하였다. 2010년 이후 밥상용 쌀 수입물량 대비 위반 물량 비율이 0.02%에서 2011년 1.61%, 2012년 3.11%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종합평가


쌀시장 개방 이후 쌀농가 및 재배면적의 지속적 감소와 이상기후 등 재해의 영향으로 국내 쌀생산량 감소 추세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쌀 자급률이 80%대로 추락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급불안과 수입쌀의 국내시장 잠식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 정부와 전농의 정책 동향


□ 2014년 이후 쌀시장 개방문제


▶ 정부(농식품부)


이명박 정부는 2008~2010년 사이 2014년 이후 <자동관세화>를 주장하며 조기관세화를 추진하였으나 좌절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동관세화론이 허구임이 밝혀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관세화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관세화 개방의 본질은 쌀시장 전면개방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한국이 누려온 특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바 의무도입물량(MMA)을 추가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하고 의무도입물량을 늘려주느니 관세화 개방을 단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관세화 개방하면 고율의 관세(400~600%)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를 근거로 관세화 개방에 따른 추가수입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 전농


관세화개방도 막고 MMA 도입물량도 현행대로 동결할 수 있다. 쌀시장 개방정도를 현상태로 동결하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며, 이는 한국정부의 핵심적인 협상전략이 되어야 한다.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조치는 협상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며, 2014년 이후를 규정한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DDA 협상이 진전 없이 중단된 조건에서 우리가 서둘러 관세화 개방이니, 의무물량 확대니 하는 말을 꺼낼 이유조차 없다.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FTA가 체결된 미국과 급속 추진중인 중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미 FTA 협상 막바지 김종훈은 이미 2014년 이후 미국과의 쌀 협상을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더해 TPP(환태평양경제공동체) 참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DDA 협상의 조기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 예외없는 관세화와 관세장벽의 철폐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쌀에 대해서만 고율의 관세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 박근혜 정부의 통상사대주의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특혜’로 보는 정부관료들의 인식은 협상결과를 상대국의 ‘시혜’나 ‘선의’로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미국 등 선진강국의 눈치만 살피며 알아서 기는 정부와 통상관료들의 태도가 이를 증명한다. <통상사대주의>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통상사대주의는 “이제는 더 이상 선진강국의 선의와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관세화개방 불가피론>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쌀에 대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고율관세 낙관론>으로 극단화되어 표현된다. 하지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이 선의를 베풀지 않는 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쌀 목표가격


박근혜 정부는 4천원 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산비 보장은 고사하고 국회의 물가인상 요인 등을 고려한 현실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10월 22일까지 새로운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하였으나 농식품부는 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에 더해 얼마간 추가 인상하는 2~3개 정부의 방안을 호주머니에 넣고 농민투쟁 등 농민여론 동향을 민감하게 살피며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가지고 있던 최규성안(21만원선)을 스스로 폐기하고 19만원선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영록 의원으로 하여금 대표 발의케 하였다. 민주당은 오로지 원내에서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오직 농민들의 투쟁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쌀투쟁의 수위와 폭, 11월 농민대회의 규모 있는 성사여부에 쌀 목표가격의 인상폭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10월 말 화성 보궐선거에서의 농민 표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창 수확중인 쌀농사 위주의 화성지역 농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표현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목표가격 23만원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진보당 후보에 대한 농민들의 지지가 표로 확인된다면 이것이 정부여당과 국회에서의 쌀값 논의에 끼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