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맹 게시판에 한우등급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현행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국민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볼 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새로운 표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판단해보시라. 

한우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지 몇해가 되었습니다. 한우문제와 관련한 근본문제는 미국 다국적 곡물회사들의 사료장사를 위한 소위 고급육 등급제 제도로 인해 사육농가들이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되어진 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며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여가는 투쟁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고 또한 등급제 폐지를 위해 전농차원 범국민적인 운동본부를 시급하게 구성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우등급제 이제는 한우지방함량표시제도로!!

현행 한우등급제가 미국 다국적 곡물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이땅 한우사육농가들에 대한 수탈의 주요방법이며 국민 건강에 위배되므로 마땅히 개편되어져야 한다. 

현행의 한우등급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함량표시제도라 해야 맞다.

근육내 지방함량에 따라 지방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으로 표시되고 이것이 고급육화되는데, 먹거리의 고급정도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마땅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정해져야 한다.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산물이 관행농산물보다 고급인 것처럼.

한우고기를 고급육, 저급육으로 나누는 기준 또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지금의 고급육은 지방함량이 최고조에 달해 엄밀히 사람의 몸에 이롭다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 지방함량이 적은 저급육 또한 사람의 몸에 고급육에 비해 못하다는 근거도 없다.

현재의 한우등급제를 폐지하고 한우지방함량표시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처럼 우리도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지방함량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함량 표시제도와 함께 한우이력추진제를 보완하여 사료원료및 사료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우이력추진제는 긍정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들이 생산자를 확인할수 있는 제도임에 분명하다. 현재의 한우이력추진제에 사육방식을 비롯하여 사료원료및 사료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로이 선택할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를 통해 조달되는 한우사료의 최대문제는 GMO곡물이다.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도가 파악되지 못한 GMO곡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마땅하다.

이미 전남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GMO곡물을 빼고 국내산 곡물을 이용한 사료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료원료 및 사료원산지가 표기되어 소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쇠고기를 구입할수 있도록 보장되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산 사료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을 육성해내야 한다.

한우의 출하연령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함량을 높이기 위한 숫소의 거세와 36개월이상 비육하는 것은 농가에도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향후 거세 금지와 함께 출하연령을 20개월내로 단축하여 소고기에서 지방함량도를 최대한 낮추어내고 농가의 사료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등급에 따른 차등가 경매방식도 마땅히 개선되어져야 할것이다. 현재 등급제는 높은 등급의 소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다. 향후 개편되는 지방함량표시제도에서는 지방함량이 가격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육량을 중심으로 가격이 결정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한우등급제의 개편은 사육농가에도 국민들에게도 충격 그자체가 아닐수 없다. 잘못하면 이땅의 자존심 한우가 어쩌면 이땅의 굴욕이 될수도 있다.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입과 다국적 곡물회사의 갖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 파산직전의 빚더미에 앉은 한우 사육농가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과 앞으로 한우사육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국내산 곡물과 조사료로 만든 사료개발이 우선적 시행되어져야 하며, 충청이남지역에 이모작을 장려해 보리,밀 중심의 국내 곡물자급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규모 한우사육을 국가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사료자급농가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등이 있을수 있다.

현재의 한우등급제는 일종의 암이다. 이 암덩어리가 자라나 말기에 이르러 우리국민의 목줄을 죄기 전에 이제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쇠고기 등급기준(축산물 품질평가원 http://www.ekape.or.kr/view/user/institution/standard_cow_01.asp)

쇠고기 등급 기준에서 마블링(근내 지방도) 논란

•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은 "축산업자들이 고기 등급의 기준인 마블링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곡물사료 대신 풀사료를 늘리기 위해 고기 등급제 기준을 바꾸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을 쓰고 있고 마블링이 국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며 "쇠고기 등급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21일 관가에 따르면 소고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들은 난데없는 고민에 빠졌다. 지난 18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마블링이 좋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의미로 국민건강에 좋지 않은 만큼 소고기 등급 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그러나, 정부는 “소고기 등급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 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곡물사료를 덜 먹이고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소고기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는 한우개량, 소고기 근내지방도 등급기준 조정․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http://ko.wikipedia.org/wiki/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