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온 국민이 떨쳐나선 촛불혁명의 결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백남기 투쟁,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진격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싸웠다. 낮에는 나락 베고 밤에는 서울대 병원 영안실로 달려가 백남기 동지의 시신을 지키던 일, 군청 앞 촛불집회, 찬바람 부는 고속도로 위에서 날밤을 세우던 일, 트랙터 몰고 국회대로를 질주하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다.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다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 농민들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낡은 것을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이게 나라냐?”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민중들의 분노를 이제는 제..

30년 만의 개헌, 어떻게 맞을 것인가? 1,700백만 촛불항쟁, 촛불 혁명은 박근혜를 파면 구속시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것으로 촛불 혁명은 그 임무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정부의 구성은 촛불 혁명의 1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제 촛불 혁명은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낡은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로의 진입을 제도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제7공화국 헌법 제정의 과제가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다.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지 오래다. 개헌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