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개방

[사설]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만간 정부의 전면개방 입장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른 나라와의 복잡한 협상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도 밟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개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경우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농민들의 저항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격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