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쌀 직불금이 지급[각주:1]된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은 가격과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고정직불금이다. 고정직불금은 전체 농가의 73%에 달하는 793,711명의 농민이 수령하게 되며, 1ha당 100만원선이다. 고정직불금 100만원은 박근혜의 공약이었으나 실상 농민들이 싸워 쟁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쌀값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다. 폭락한 쌀값은 변동직불금 액수를 눈덩이처럼 불렸다. 정부는 당초 쌀값을 14만원선으로 예상하고 9,700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4만원은 고사하고 13만원선조차 무너져내려 쌀개방이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악의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3,500억 추가 예산을 편성..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677억[각주:1]으로 증액되었다.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9,777억을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이조차 쌀값하락폭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아니다. 국회는 "변동직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말까지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로 당초 상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쌀값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어 끝없이 폭락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에 근접하기만 해도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쌀값이 17만원 선이었던 2013년 단 한푼의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을 포함시켜 쌀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 방안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시장격리를 ..

인사 청문회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으로 8월 개각 인사 중 유일하게 야당의 탄핵을 받았던 김재수, 하지만 야 3당의 해임 건의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비호 속에 무사히 장관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미르 재단과 김재수, 박근혜의 관계가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김재수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공을 들여 추진하던 일이 있었으니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요리사 양성 학교인 '에콜 페랑디'와의 공동 사업이다. aT는 2013년 11월 에콜 페랑디 교내에서 ‘공동 수출 농식품 홍보사업’을 진행했고, 이듬해에는 ‘페랑디 최초 한국요리 강좌 실시’를 사업 실적으로 내세웠다. 2014년에는 페랑디 내 한국요리 강좌의 ..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지난 10월 14일 취임 후 가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농민들은 경악했다. 전농은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장관, 농민의 손으로 해임하겠다”고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변동직불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한 쌀값폭락에 있다. 때문에 직불금 때문에 농정을 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뱉어내는 것은 머저리이거나 철면피 사기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김재수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경제 신문사 주관 밀레니엄 포럼에 참가한 김재수는 “쌀을 포..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가 본색을 드러냈다. 김재수는 언론사(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쌀 사주느라 농정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도 못한다. 직불금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쌀 직불금에 대한 것이며, 한마디로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재수는 그간 수확기 쌀값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쌀, 목표가격의 96%까지 소득보장 한다”는 주장)고 말해왔다. 한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고 한다. 뱉은 말만 놓고 보면 김재수는 머저리이거나 교활한 사기꾼이다. 김재수는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래 1982년부터 2010년까지 30여년간을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