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로 맞이하자.
6.4 지방선거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제정 운동의 새로운 도약기로 맞이하자.
2014.03.14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농업문제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은 최근 에 집약,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격문제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것이며, 이것이 구조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적정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대책 없이 쌓여가는 농가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격문제 해결방안은 생산비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가격의 최저하한선을 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발의)이다.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축산물가격 상하한제’가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농..
박근혜 정부의 농정본색,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니..
박근혜 정부의 농정본색,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니..
2014.03.05[사설] 쌀시장 전면개방은 안된다.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4-03-05 07:36:05 한국 농정의 최고당국자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쌀의 의무수입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쌀 시장을 완전히 열겠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를 6월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쌀의 관세화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부인해왔다. 장관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관세화 유예' 조치를 한국이 누려온 특혜라고 규정한다. 이 특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럴 바에는 시장을 완전히 열..
대망의 갑오년, 전농 15기 지도부에게 드리는 투쟁연서
대망의 갑오년, 전농 15기 지도부에게 드리는 투쟁연서
2014.02.18대망의 갑오년, 전농 15기 지도부에게 드리는 투쟁연서 갑오년, 제15기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대망의 항해를 시작했다. 다시 돌아온 갑오년, 새로이 출범한 전농 지도부는 그 어느 때와는 다른 각별하면서도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양 어깨에 걸머지고 있다. 120년 전 민족사의 명운을 건 위대한 갑오농민혁명,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는 무엇인가? 척양척왜, 두말 할 필요도 없는 반외세자주화의 기치이다. 보국안민,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을 평안케 한다.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부패한 권력집단을 청산하는 것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나라를 좀먹는 친미 친일 독재세력의 청산, 다름 아닌 반독재민주화의 기치이다. 반외세자주화와 반독재민주화는 우리 앞에 의연히 살아 숨쉬는 시대적 기치이다. 농민운동가에게..
농민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농민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2014.01.01농민들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 - 쌀 목표가격 188,000원 인상법안 본회의 가결을 규탄한다 - 올 한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투쟁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농민들의 요구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목표가격 23만원이었다.정부는 철저히 외면하였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였다.민주당은 일면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에 맞서 싸웠으나 끝내 자신의 당론조차 관철하지 못하고 정부여당에 굴복하고 말았다.통합진보당만이 마지막까지 농민들과 함께 하였으나 거악을 제압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는 목표가격 188,000원 인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생산비 보장이라는 농민 요구의 근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야합의 산물이다.쌀 목표가격 제도를 생산비..
분노한 농심은 청와대로 향한다.
분노한 농심은 청와대로 향한다.
2013.12.20분노한 농심은 청와대로 향한다. - 12.19 전국 농민 행동의 날 투쟁 결의문 - 오늘 전국의 농민들이 분노의 나락을 트럭에 싣고 청와대를 향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각지 농민들의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쌀 생산비 보장, 목표 가격 23만 원 쟁취를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일평생을 피눈물로 감내해온 농민 자존에 대한 요구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4천 원이니, 9천 원이니 하는 잔돈푼으로 농민의 운명을 저울질하며 우롱하고 있다. 이 뿐인가? 박근혜 정권은 FTA, TPP 등 온갖 통상협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쌀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다. TPP 참여는 쌀과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
WTO 발리 각료회의와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WTO 발리 각료회의와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2013.12.17WTO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애틀, 칸쿤, 홍콩 등지에서 각료회의를 거치는 동안 전 세계 민중들은 격렬히 저항하였다. 이에 더해 회원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WTO(DDA 협상)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난파선이 되어 장기 표류해왔다. 이 투쟁의 와중에서 한국 농민들은 이경해 열사를 반세계화 투쟁의 재단에 바쳤으며, 홍콩에서의 빛나는 투쟁을 역사에 기록하였다. WTO가 이렇듯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 것은 ‘예외 없는 상품화’ 속에 내재된 철저한 반민중성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난파선이 된 WTO는 생명이 다 한 것으로 보였다. 2013년 12월, 발리에서 WTO 각료회의가 열리고 ‘발리 패키지’라는 무슨 신혼여행 상품 같은 이름으로..
농성장의 밤
농성장의 밤
2013.12.10왼종일 겨울비가 내리고 어둠이 깃든 농성장에도 비가 내립니다. 서울 사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재촉하는데 하루 일정을 마친 불빛 희미한 농성장에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속 없는 사람들.. 남은 것이라곤 쭉정이뿐인, 평생토록 농사만 지어온 우리 농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민주없이 민생없다" 박근혜 독재를 용인하는 한 쌀값보장 어림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기에 "쌀이 곧 민주주의다" "쌀과 민주주의를 되찾아오겠습니다" 부정한 정권에 맞선 농민들의 다짐입니다.
농성장의 아침,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국회 앞 노숙농성 2일차
농성장의 아침,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국회 앞 노숙농성 2일차
2013.11.29밤새 쳐둔 비닐을 걷어올리고 농성 2일 차 여의도의 아침을 맞는다. 날이 몹시 차지만 아직 바람이 일어나지 않아 그나마 차분한 아침이다. 아직 이른 출근시간, 구호판을 들고 아침 선전을 수행하러 나간다. 주로 국회 정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멀리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진보당 오병윤, 김선동 의원이 보인다. 각계에서 단식 중단에 대한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24일 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차례로 병원으로 후송되고 오병윤, 김선동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의 투쟁이야말로 목숨을 건 진정한 사수 투쟁이다. 민주주의 사수, 투쟁의 최전선에서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진보당과 진보당 의원단에 영광 있으라.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2013.10.31농민을 능멸하는 이동필 장관 지금 당장 퇴진하라! 대통령 박근혜는 공약을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3백만 농민과 19대 국회를 상대로 장바닥 똥강아지 흥정하듯 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4천 원 인상안을 내놓고 추가 인상은커녕 지금 가격도 생산비보다 높다는 망언을 뱉어내더니 단 하룻밤 사이에 5천 원 정도 더 얹어줄 수 있다고 언론에 흘리며 3백만 농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이 무엇인가?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한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허울을 씌워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급격한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명분으로 목표 가격제와 변동직불금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쌀값 하락을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곡..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쌀값은 농민값, 목표가격 23만원 보장하라! - 농식품부 종합국감 파행에 부쳐..
2013.10.29오늘(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감이 중단, 파행되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한 새로운 정부안 제출을 요구한 국회 농해수위의 주문을 정부가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현재의 정부안도 생산비를 훨씬 웃돈다고 발언하였다. 목표가격 추가인상안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 8년간 묶여 있었다. 현재의 목표가격은 10여년전 시중쌀값의 단순 평균치에 불과하다. 당시 정부는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내 쌀값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다. 다만 급격한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시의 시중가격을 목표가격이라 이름짓고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 수준에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애시당..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2013.10.23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호남, 강원 농민 2013년 쌀투쟁의 포문을 열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을 불러왔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은 전면개방이 아닌 부분개방(관세화 유예)만을 허용하였고, 한미 FTA 협상에서도 쌀은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쌀농사는 쇠퇴를 거듭하여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WTO 규정을 들어 추곡 수매제를 폐지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쌀값 하락 정책을 펼쳐왔다. 밀려드는 수입쌀, 폭락하는 쌀값에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급기야 우리나라는 쌀마저도 자급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 세계 최하위의 한심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3년만의 풍년이라고 하나 올해 쌀 생산량은 31년만의 대..
고추투쟁에 나선 경북농민, "이 정부 갈아치워야 농민이 산다"
고추투쟁에 나선 경북농민, "이 정부 갈아치워야 농민이 산다"
2013.10.1610월 15일 경북의 고추농가들이 도청 앞에 고추를 야적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안동, 청송, 봉화,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고추 주산지들이 밀집되어 있다. 전농 경북도연맹과 전여농 경북연합, 경북 고추생산자 비대위는 경북도청 정문 앞에 건고추 3톤(5천근)을 야적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경북지역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최대 근거지이다. 하지만 이날 농민들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분노를 쏟아내며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을 짓밟는 박근혜 농정을 거세게 비판하였다. 특히 대통령 박근혜가 후보시절 쏟아낸 농업관련 공약이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를 갈아치워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민생의 현장은 도대체 어디인가? 민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