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수입

[사설] 밥쌀용 쌀 수입에 대한 정부의 구차한 변명 민중의 소리 밥쌀용 쌀 수입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12일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본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 철야 농성, 부산 김무성 당대표 사무실 점거농성 등이 전개됐고 전국 각지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에는 밥쌀용 쌀수입 저지 농민대회가 서울과 나주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모내기로 눈코 뜰 새 없는 5월의 농민대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밥쌀용 수입쌀이 국내 농업에 끼쳐온 해악을 반증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권이 극한의 농번기를 악용해 농업과 농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패륜적인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밥..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는 극한의 농번기, 하루 일을 작파한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마당에,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나선 박근혜 정부의 사대매국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농사 중의 농사 아스팔트 농사! 너 살리고 나 살리는 아스팔트 농사! 농민해방 앞당기는 아스팔트 농사!이 농사가 최고로세.. WTO 쌀협상 포기! 쌀값 폭락! 약속 위반!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서울역) 쌀값폭락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하라!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새누리당, 해체가 정답입니다. 더 이상 농사 못 짓겠다!청와대 못자리 반납 농민행진 우리쌀 지킨다던 새누리당, 책임지고 해산하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한다! WTO 협상 포기 박근혜 규탄! 겁쟁이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TPP 가입용 조..

국가주권 팔아먹는 사대매국정권 규탄한다!- 농업농민 내팽개친 이동필 장관 파면하라! - 박근혜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밥쌀용 쌀은 우리 식탁과 식당의 공기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중 시판용 밥쌀을 말한다. 우리쌀도 남아돈다면서 밥쌀용 쌀 수입이 왠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말았다. 정부는 513% 고율관세로 쌀수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동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 철폐, 가공용 수입쌀의 해외원조 전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실보다 득이 많다 선전해왔다.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데 따른 당연한 권리로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이 철폐되었다. 그나마 한가닥 긍정적인 요소..

[사설]밥쌀용 쌀 수입과 관세율 이면합의의 음모 민중의 소리 2004년 이후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함에 있어 30% 이상을 밥쌀용으로, 나머지를 가공용으로 들여와야 했다. 그 양이 매년 늘어 40만 8천톤에 달한다. 이는 2004년 쌀 협상 결과 시장을 완전히 열지 않는 대신 받아들인 의무조항이었다. 이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타살 당했다. 이로 하여 국내 쌀 시장은 조금만 풍년이 들어도 쌀값이 폭락하는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 10년이 지난 올해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쌀 수입량을 나라별로 배정하는 국별 쿼터와 30% 이상 밥쌀용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