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쌀 변동직불금 증액, 무엇을 말해주나?
2016.11.06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1조 677억[각주:1]으로 증액되었다.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9,777억을 훨씬 상회한다. 그런데 이조차 쌀값하락폭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이 아니다. 국회는 "변동직불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말까지 산지 쌀값 상승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라"는 의미로 당초 상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쌀값이 정부 예상을 뛰어넘어 끝없이 폭락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쌀값이 목표가격(188,000원)에 근접하기만 해도 변동직불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쌀값이 17만원 선이었던 2013년 단 한푼의 변동직불금도 발생하지 않았다. 고정직불금을 포함시켜 쌀값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 방안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시장격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