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2014.09.17[사설]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민중의소리 2014-09-17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열더라도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쌀 산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정부 발표는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이 10년 만에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쌀시장에 대한 부분적 개방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쌀시장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의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달리 말하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쌀 전면개방(관세화) 관련 라디오 인터뷰_유기하의 시사토크
쌀 전면개방(관세화) 관련 라디오 인터뷰_유기하의 시사토크
2014.07.03어제 아침 전주mbc 라디오 '유기하의 시사토크'와 쌀 전면개방 문제를 놓고 인터뷰하였다. 하고 나면 늘 후회가 남는..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2014.06.26[사설]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만간 정부의 전면개방 입장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른 나라와의 복잡한 협상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도 밟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개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경우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농민들의 저항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격돌은..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다.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다.
2014.06.11[사설]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 시작되다 민중의 소리 시종일관 쌀시장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박근혜 정부가 이에 따른 정지작업을 전면화하고 나섰다.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일정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별, 단체별 토론회,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을 밀어붙이는 정부 전략은 복잡하지 않다. 농식품부를 전면에 세우고 이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연대기구를 고립시키고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농업계는 농식품부 퇴직관료들의 ‘농피아’ 천국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4급 이상 퇴직관료..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2014.05.08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민중의 소리 정부는 올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쌀을 초국적 곡물기업의 손아귀에 내맡기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열더라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농업계의 폭로와 반박에 부딪치자 그렇게 내세우던 고율관세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이번에는 필리핀 사례를 들고 나왔다. 지난 4월 9일 필리핀의 쌀 협상안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부결되자 ..
박근혜 정부의 농정본색,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니..
박근혜 정부의 농정본색,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니..
2014.03.05[사설] 쌀시장 전면개방은 안된다. 민중의소리 최종업데이트 2014-03-05 07:36:05 한국 농정의 최고당국자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3일 “쌀의 의무수입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관세화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쌀 시장을 완전히 열겠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를 6월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쌀의 관세화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부인해왔다. 장관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쌀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정부는 쌀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한 '관세화 유예' 조치를 한국이 누려온 특혜라고 규정한다. 이 특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럴 바에는 시장을 완전히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