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종부세 위헌 후폭풍..중앙-지방, 빈부 양극화 심화 현실화 정인미 기자 / naiad--@hanmail.net 헌법재판소가 13일 종부세 부부합산.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도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짜 맞추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사회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징수해 매년 말 각 시.군에 재산세 감소분, 시.도에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