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도대체 농민들은 무슨 힘으로 농사를 계속 짓는걸까?
도대체 농민들은 무슨 힘으로 농사를 계속 짓는걸까?
2008.11.16밭농사는 높은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직불제'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라? 얼마전 전북도의회에서 제정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논과 밭에 대한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면적인 밭직불제 시행' 이것은 당선된 이후 예산부족을 이유로 슬그머니 내다버린 김완주 지사의 선거공약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밭농사는 논에 비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직불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여 전북도연맹은 밭직불제 시행근거와 구체적 시행방안, 예산확보 방안 등을 올 도연맹 심포지엄의 주제로 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 밭작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직접 만나 밭농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밭직불제 시행방안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장 순회 간담..
전라북도 도 직불제 법제화의 의미와 전망
전라북도 도 직불제 법제화의 의미와 전망
2008.10.18쌀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전북에서는 직불제와 관련한 중요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난 10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가 그것이다. 속칭 '도 직불금 조례'라 일컬어지는 이 조례는 그동안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던 도 직불금을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것이다. 또한 밭 직불제 시행을 요구해온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논뿐만이 아니라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순탄지 않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북의 경우 정부 직불금과는 별도의 도와 시군 지자체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직불금을 쟁취하기 위해 전북의 농민들은 벼 야적시위, 천막농성 등 숱한 싸움을 벌여..
라디오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
2008.10.16(조선낫) 2008-09-12 09:04 작성 | 농민세상, 농민, 전북도연맹, 직불제 전북도연맹이 도 직불제 법제화와 관련하여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해 전주 mbc'시사전북, 오늘'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도 직불제 법제화에 대한 농민들의 강한 희망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보할 수 있었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조례제정 운동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인하고 내외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사회동향연구소 관계자는 본래 이틀간 진행하기로 한 전화 여론조사가 사흘이 걸려서야 끝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설문에 응하는 농민들이 조사원을 붙잡고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하소연하고 이명박 정부와 전북도의 농정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표하는 일이 많아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