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을 환영한다.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성명>을 환영한다.
2013.10.11농민에겐 생산비보장, 국민에겐 물가안정, 국가는 식량주권 실현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즉각 도입하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 성명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8일 담양군 담양리조트에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뒤 이를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가적으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확보하면서 안전 먹거리를 경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 방안"이라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 국회, 여야 정치권이 식량 위기상황을 애써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이..
농산물가격 농민이 결정하는 시대를 열자! - 경남지역 마늘, 양파 농가의 투쟁을 지지한다.
농산물가격 농민이 결정하는 시대를 열자! - 경남지역 마늘, 양파 농가의 투쟁을 지지한다.
2013.07.20마늘, 양파 등 농산물 가격이 춤을 춘다. 올 초 강세를 보이던 양파 갸격은 중국산 수입물량의 폭증과 중만생종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마늘 역시 가격이 반토막났다. 농산물 가격이 풍흉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가격등락 폭이 극심하여 농민들이 본전조차 건지지 못하거나, 소비자들이 도저히 사먹을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해 버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더욱이 이것이 인위적인 조작이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농산물 가격이 그렇다. 이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유통정책이니, 가격정책이니 하는 것들을 바로 세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응당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
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2013.01.23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 농민 때려잡는 공공비축미 조기방출 규탄한다! 설을 앞두고 정부가 농산물값 때려잡기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설을 맞이하여 쌀, 사과, 배, 배추 등 명절수요가 많은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판매’로 요약할 수 있다.2009년, 2011년산 공공비축미는 떡쌀용으로 할인공급하고 2012년산은 매입가 그대로 시중에 인도하며,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채소류 계약물량을 시중가보다 최고 60%까지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농민 때려잡기에 다름 아니다.“작년 이맘때보다 비싸고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막대한 양의..
새벽 우시장을 찾은 이정희 후보, 농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새벽 우시장을 찾은 이정희 후보, 농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2012.11.15간간히 비가 내리는 차가운 날씨. 새벽 5시 서산 우시장을 찾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그 어떤 후보가 이토록 깊숙히 농민 속으로 들어와 농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농민 속에서, 농민과 함께 대화하고 배우며, 농민들과 일체가 되어가는 후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이러저러한 많은 공약 중의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될, 농업과 농민을 살릴 핵심 사안임을 신념화하고 있는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입니다. 이 아침 이정희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새벽 다섯시 서산 우시장, "호랑이라도 나와서 송아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농민 말씀. 사료값 올리는데 소값 떨어지고 더 키울 돈도 없고 팔아봐야 손해, 송아지 안정자금까지 사라진 농촌. 이 아침 깊은 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
2012.11.01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김선동 의원 제안이유 국제 곡물공급 상황에 세계적 기상이변, 곡물수출통제,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많은 공급불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형성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 취약한 면이 있음. 또한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인하여 각종 농수산물 및 식품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쌀에 한하여 공공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곡물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의 활로를 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업의 활로를 열자!
2012.10.09수십년 묵은 낡은 농정을 갈아엎어야 한다. 농업회생을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사안,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 농업파괴(농민포기) 정책을 농업회생(농민 살리기) 정책으로 나라경제(수출)를 위해 농업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과 정책은 이제 그만, 시장에 맡겨두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도 이제 그만, 식량을 책임지며 나라경제를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하여, 무분별한 개방농정과 농업파괴 정책을 종식시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릴 국가 주도 농업 회생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세계적 범위의 식량위기(식량무기화)에 맞서 식량자급 정책을 철저히 견지해야 세계 주요 곡창지대의 대규모 흉작으로 옥수수, 밀, 콩 등 곡물시세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이 예견됨. 이는 연말 식품대란(가공식품류 ..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입법발의 추진 선포 기자회견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입법발의 추진 선포 기자회견
2012.08.21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입법발의 추진 선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 곡성군)의원은 8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기초농산물 국가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 김선동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1조 9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공공비축미 매입과 쌀 직불금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농가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국가적으로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으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통해 국민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