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쌀 투쟁
1박2일 쌀 투쟁
2018.11.04쌀값이 폭등한다는 언론 보도가 빈발하더니 급기야 정부 재고미 방출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이 떠들어대는 쌀값 폭등이란 무엇인가? 이들이 비교하는 쌀값, 이른바 평년 가격이란 20년,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최근 몇년간의 쌀값을 말하는 게다. 이 가격을 오늘의 가격과 비교해 폭등이라 하니 농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오늘의 쌀값은 폭락 이전 2012~13년 가격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키로당 쌀값 3천원, 밥 한공기 300원은 돼야 허리를 펼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한다. 그간의 생산비 상승은 제쳐둔다 하더라도 쌀값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은 악의적인 현실 왜곡이다. '쌀값폭등'이라 떠들어대는 일부 언론과 '폭락에서 회복중'이라는 농민들의 입장 사이에는 뛰어 넘을 수 없는 심연과도 ..
내가 IS고 백남기다.
내가 IS고 백남기다.
2015.12.05대통령 박근혜가 쌀값폭락에 항의하는 농민에게 살인적 물대포를 퍼붓고,그것으로도 모자라 시위에 나선 농민들을 IS 테러분자로 낙인찍었다. 이처럼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며 미쳐 날뛰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평상시 목청으로는 도무지 통제가 안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와 권력집단의 가련한 울부짖음으로 들어야 한다. 요란하게 짖는 개가 기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세간의 진리다. 공포정치 운운하지만 실상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은 박근혜 자신이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말했고,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시뻘건 현수막으로 전국 농촌지역을 도배질했다. 하지만 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21만원은커녕 15만원대로 폭락했다. 이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고도 모자라 밥쌀수입마저 강행한데..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2014.10.01[사설] 쌀 전면 개방, WTO 통보로 끝이 아니다 민중의 소리 박근혜 정부가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제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관세율 513%로 우리쌀을 지켜낼 것이며,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약속하고, 고율관세 유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쌀 관세화 통보는 WTO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됐던 쌀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농촌에 만연한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는 전면적 시장개방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적자영농에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2014.09.17[사설] 농촌 없는 도시 없고 농민 없는 국민 없다 민중의소리 2014-09-17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열더라도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쌀 산업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정부 발표는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이 10년 만에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쌀시장에 대한 부분적 개방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쌀시장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의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 달리 말하면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었다..
국민을 속이고 식량주권 붕괴를 꾀하는 박근혜 정권
국민을 속이고 식량주권 붕괴를 꾀하는 박근혜 정권
2014.09.03[사설] 국민을 속이고 식량주권 붕괴를 꾀하는 민중의 소리 가을, 수확의 계절이 도래하였다. 이제 며칠이면 대명절 추석이다. 그런데 풍년가를 준비해야 할 농촌들녘에서 머리띠를 동여맨 농민들이 트랙터를 앞세우고 또 다시 논을 갈아엎고 농기계를 때려 부순다. 올 한해 그 어떤 농사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왔던 쌀농사마저 완전개방이라는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작년 대비 올 쌀값은 조곡 120kg당 1만원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0년 전 쌀값폭락 악몽의 재현이다. 2004년 당시 쌀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쌀값이 폭락한 바 있다. 농민들이 9월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9월 18일 전국 시군 동시다발 농민대회와 청와대 앞 ..
이 땅의 농민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의 농민으로 살기 위하여..
2014.07.31자식같은 농사라 했다. 그런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는다. 왜? 살기 위해, 이 땅의 농민으로 살아남기 위해..사대매국노들의 농업포기, 식량주권 매각행위에 맞서 눈물겨운 투쟁을 조직한다.익산시 춘포면, 우리나라 굴지의 쌀 생산지 호남평야,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들판 한가운데 농민들이 모여든다. 박근혜는 'FTA는 숙명'이라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쌀 개방 또한 마찬가지다. 농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주저앉아 죽을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논갈아엎기, 자식같은 농사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과 죽음을 각오한 투쟁은 무엇이 다른가? 농민들은 싸움을 택하였다. 트렉터가 투입되고 맹렬히 돌아가는 로타리발 아래 새로운 길이 열린다. 박근혜 정권 퇴진! 쌀 전면개방 결사반대!
농민들은 제2의 김선동을 만들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농민들은 제2의 김선동을 만들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2014.07.06[김선동의원 정치재판 규탄 전농 기자회견] 농민들은 제2의 김선동을 만들어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김선동 의원!후련함과 희망으로 농민들 심장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국회의원이다.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농민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자였다. 그러나 김선동의원은 완전히 달랐다. 농민들은 놀랬고 열광했다.금뱃지 보다는 오직 농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모습에 탄성을 지르지 않는 농민이 없었다.한미FTA를 막기 위한 의로운 행동은 이렇게 농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기성정치에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다. 농민들은 평생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결정을 한 적이 없다.농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동의원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처음엔 ‘WTO에 어긋난다’, ‘사회주의 ..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2014.06.26[사설]쌀 관세화 협상, 투명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조만간 정부의 전면개방 입장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9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다른 나라와의 복잡한 협상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도 밟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 개방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전면개방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경우 쌀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농민들의 저항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쌀 개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격돌은..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다.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이 시작되었다.
2014.06.11[사설] 쌀시장 전면개방 정지작업 시작되다 민중의 소리 시종일관 쌀시장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박근혜 정부가 이에 따른 정지작업을 전면화하고 나섰다.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일정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일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관련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별, 단체별 토론회, 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을 밀어붙이는 정부 전략은 복잡하지 않다. 농식품부를 전면에 세우고 이들이 구축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정부 입장에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연대기구를 고립시키고 전면개방 불가피론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농업계는 농식품부 퇴직관료들의 ‘농피아’ 천국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4급 이상 퇴직관료..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2014.05.08쌀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 민중의 소리 정부는 올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쌀을 초국적 곡물기업의 손아귀에 내맡기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쌀시장을 완전히 열더라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농업계의 폭로와 반박에 부딪치자 그렇게 내세우던 고율관세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논리가 거짓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궁지에 몰린 정부가 이번에는 필리핀 사례를 들고 나왔다. 지난 4월 9일 필리핀의 쌀 협상안이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부결되자 ..
2015년 쌀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2015년 쌀이 죽으면 모두 죽는다!
2014.04.05쌀시장 전면개방은 농업포기!우리의 쌀독을 외국기업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쌀 관세화는 쌀시장 전면개방쌀 관세화는 농업, 농민 말살쌀 관세화는 세입자가 알아서 월세 올리는 꼴수입쌀 혼합판매 금지운동에 함께 합시다. 올해 무슨 농사 지으시렵니까?봄이 왔으나 봄이 아닙니다. 투쟁하여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의 서명으로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만듭시다.
쌀 자조금을 납부하라는 쌀전업농의 공문을 보니..
쌀 자조금을 납부하라는 쌀전업농의 공문을 보니..
2014.03.15농어촌공사에서 공문이 왔다. 생각해 보니 나도 쌀전업농이다. 쌀전업농 중앙연합회가 보내는 '2014년도 쌀자조금 납부 안내문'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안내장이 들어 있다. 쌀전업농 연합회는 쌀전업농에 선정되어 이러저러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한농연을 만든 것과 같다. 이들 단체의 관제화된 성향은 태생적이다. 쌀자조금 납부 안내문을 찬찬히 뜯어봤다.쌀자조금은 쌀전업농 연합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잖게 표현하였으나 세간에서는 목을 매고 있다고들 말한다. 쌀자조금을 왜 만들자고 하는가?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이들은 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무슨 말인가?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쌀시장 전면개방론에 동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