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헌법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기자회견, 농업과 농민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외면했다. 이것은 외면이 아니다.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국정 전반을 제법 상세하게 펼쳐놔도, 국민의 삶을 읊조리고 기본권을 언급해도 그 어느 곳에도 농민은 없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비국민이다. 다른 한편 개헌 문제가 비중 있게 언급되었다.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개헌의 의미를 부여하고, 개헌 국민투표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민주권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하는 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업회의소법 입법 여부가 이슈이고 화두인 모양이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다수 농민들은 “농업 회의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농업회의소에는 ‘민관협치’ ‘반민반관’ ‘협치농정’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잘 운영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고창은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5년 고창군 농어업 회의소는 무엇을 남겼나?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그 누구도 농어업회의소를 거론하지도 찾지도 않는다. 그러니 고창은 실패한 사례인 셈이다. 법제화가 실현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

온 국민이 떨쳐나선 촛불혁명의 결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2015년 민중총궐기로부터 백남기 투쟁,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진격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싸웠다. 낮에는 나락 베고 밤에는 서울대 병원 영안실로 달려가 백남기 동지의 시신을 지키던 일, 군청 앞 촛불집회, 찬바람 부는 고속도로 위에서 날밤을 세우던 일, 트랙터 몰고 국회대로를 질주하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다.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다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몰아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 농민들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낡은 것을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 “이게 나라냐?”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민중들의 분노를 이제는 제..

30년 만의 개헌, 어떻게 맞을 것인가? 1,700백만 촛불항쟁, 촛불 혁명은 박근혜를 파면 구속시켰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것으로 촛불 혁명은 그 임무를 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정부의 구성은 촛불 혁명의 1단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이제 촛불 혁명은 2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낡은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로의 진입을 제도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한 제7공화국 헌법 제정의 과제가 우리 앞에 제기되고 있다.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지 오래다. 개헌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