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법적인 송아지 가격안정제 무력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퇴진하라! 송아지 가격안정제 문제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치밀한 추궁으로 농식품위 국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송아지 가격안정제는 한우 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었다.송아지 가격안정제는 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유력한 지원제도가 되어왔다.그런데 올해 산지 송아지값이 폭락하여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에도 단 한푼의 보전금도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이유인즉 농식품부가 올 3월 일방적으로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여 가임암소가 110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