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 진짜는 개헌이다.
농업회의소? 진짜는 개헌이다.
2017.10.02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농업회의소법 입법 여부가 이슈이고 화두인 모양이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다수 농민들은 “농업 회의소?”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것이다. 농업회의소에는 ‘민관협치’ ‘반민반관’ ‘협치농정’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잘 운영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는 고창은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그로부터 5년 고창군 농어업 회의소는 무엇을 남겼나?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그 누구도 농어업회의소를 거론하지도 찾지도 않는다. 그러니 고창은 실패한 사례인 셈이다. 법제화가 실현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