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눈총만으로는 못잡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 중 밥쌉수입 문제와 관련하여 두개의 언론보도가 검색된다. 보도에 따르면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밥쌀용 쌀 30%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됐지만 내국민대우원칙 등 WTO 일반원칙과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검증과정에 돌입한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협상카드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관세율(513%) 협상은 관세상당치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 수입과 흥정대상이 될 수 없다. 관세율 협상과 밥쌀 수입을 연계하는 것은 관세율 51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특히 미국의 특별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농정관료들의 뿌리깊은 사대주의의 발로이다. 김우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