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전북에서 옷벗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전북에서 옷벗다.
2009.07.22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자체 개발한 중앙회 신경분리안 관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겨울 가락동 시장을 방문한 이명박이 농협을 겨냥하여 화살을 날리자 눈알만 굴리며 납작 엎드려 있던 농협중앙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의 발언은 "농협이 금융하고 뭐해서 돈을 몇조씩 벌고 있는데 농협이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라" "농협이 벌어갖고 사고나 치고 말이야..." 등으로 농협의 강도높은 인적쇄신, 구조조정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곧바로 농림부 산하에 농민단체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농협개혁특별위원회'(이하 협개위)가 구성되어 신경분리 방안을 제외한 농협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정치권 로비와 농림부의 어정쩡..
20년 숙원사업 농협개혁, 뿌리부터 개혁하라!
20년 숙원사업 농협개혁, 뿌리부터 개혁하라!
2009.01.22지난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0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핵심과제로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을 담아 농협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농민단체들의 농협개혁에 대한 요구에는 미적대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가락동 발언 이후 농협개혁위원회를 급히 만들고 불과 1달도 안되어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현장 농민 조합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밀어붙이더니 역시나 미흡한 계획안을 내놓았다. 지난 수년간 농민들이 요구해온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 신경분리와 중앙회장 직선제이다. 올바른 신경분리는 지역농협이 출자하고 결정권한을 갖는 것을 전제로 신용사업위원회와 경제사업위원회를 만들어 분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역농협을 수익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없애고 지역농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