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를 농민에게!
2008.10.29'직불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뿌리로부터 훼손된 문제, 즉'토지문제'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해방 이후 실시한 허울뿐인 토지개혁은 농지를 지주의 수중에 그대로 남겨두고 대다수 농민들을 농지로부터 철저히 배제시켰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농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먹어가며 '땅한뙈기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는 필생의 업을 소박하게나마 성취해나갔다. 이는 오로지 농민 스스로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저곡가 정책, 개방농정으로 하여 80년대 이후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파산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다수 농민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면 이 땅의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쌓아올리고 있었으니 그 주요 수단은 다름 아닌 땅투기. 도시 근교와 파산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