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격

쌀시장 전면개방 저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2013년 쌀을 둘러싼 동향과 전망 1) 쌀수급 동향 □ 2013년 예상 생산량 통계청은 올 쌀 예상 생산량을 424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는 사상초유의 긴 장마, 호남 등 남부지방의 벼멸구 피해 등 감수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농민 등 현장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산량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다 하더라도 32년만의 사상 최악의 흉년으로 기록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2011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1년 사이 1.9% 추가 감소하였다. □ 쌀 재고 현황 농식품부가 김선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말기준 정부 비축미..

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 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 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