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2013.10.10[논평]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만이 대안이다. 입법화하라!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와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을 고스란히 원용한 것이다. 과수와 한우를 제외하여 기초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법 제(개)정의 근본 취지이자 전제가 되는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 의..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소주잔 대신 촛불을 들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소주잔 대신 촛불을 들다.
2013.07.28주말 밤 시청광장을 수놓는 아름다운 촛불의 물결에 그간 한번도 함께 하지 못했다. 주말이면 집에 내려가거나 지역 일정을 소화하기 바빴으며, 그 시각 주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용산 미군기지 일대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때는 마침 토요일, 시청광장 촛불집회에 함께 할 기회가 왔다. 8시 무렵부터 시청광장이 촛불인파로 촘촘히 들어찼다. 국정원 촛불이 개시된 이래 최대인파, 간간이 비가 뿌리고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고엽제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수구단체의 이른바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시청광장에 모인 촛불의 위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불러왔을 뿐이다. 수구집단의 집회는 시종 괴성과 악다구니로 일관하였다. 미친개도 저리 짖지는 못할 것..
갈팡질팡 민주당과 광장의 촛불
갈팡질팡 민주당과 광장의 촛불
2013.07.17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폭과 깊이를 말해준다. 7월 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라. 70%가 넘은 응답자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과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류 언론의 철저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춧불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배가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 촛불대회에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8월 15일에는 십만이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하였다.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아니 기어이 달성해내야 할 일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은 어떠한가? 통합진보당과 사회동향연구소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그래픽은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몽니와 박근혜의 속내 최..
새누리당 정치공작의 올가미에 걸려든 민주당
새누리당 정치공작의 올가미에 걸려든 민주당
2013.07.06농민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농업 농민 관련한 쟁점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화무쌍한 정치쟁점, 시회현상들은 어쩌겠는가? 현상만 따라다니다가는 가랭이 찢어질 일이다. 하지만 비관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제아무리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정치적 공방이나 사건,사고라 할지라도 일관되게 관통하는 , 을 놓치지 않고 틀어쥐게 되면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사가 일순간 명료해지게 된다.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은 물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대통령을 조작해낸 사건이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국정원 단독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본인..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2013.04.18농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산하 '강령, 정책분과위원회'는 4월 15일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강령을 삭제하고 '한미 FTA 피해 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 방안 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2월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하자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총선 기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미FTA 재..
박준영 지사에 대한 물 세례는 ‘충동적 호남 표심’이라는 망언에 대한 성난 호남 민심의 표현이다.
박준영 지사에 대한 물 세례는 ‘충동적 호남 표심’이라는 망언에 대한 성난 호남 민심의 표현이다.
2013.01.23박준영 전남지사 전남도의회 물 세례 봉변에 대한 전농 광주전남연맹 입장- 박준영 지사에 대한 물 세례는 ‘충동적 호남 표심’이라는 망언에 대한 성난 호남 민심의 표현이다. - 박준영 전남지사가 현역 도의원으로부터 물세례 봉변을 당했다.박 지사는 23일 오전 11시20분께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2013년 도정 업무보고를 하던 중 통합진보당 소속 안주용 의원(비례)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이날 박 지사의 발언에 앞서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5분 발언도 유사 질의라는 이유 등으로 배정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물이 든 컵을 투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3선의 도정책임자가 도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도 어떠한 공식적이..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국회 상황(10월 28일~31일)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 국회 상황(10월 28일~31일)
2011.11.01- 10월 28일, 홍준표 “매일 토론만 할건가”. 황우여 “당당하게 협상하자”, 남경필 “정치적생명을 걸 수도 있다” 강경발언 - 10월 29일, 당정청 긴급 회동, 정부와 청와대는 한 나라당에게 한미FTA 비준안을 10월 31일 통과 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청함. - 10월 30일, 한미FTA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관련 끝장 토론 무산 - 10월 31일, 새벽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FTA 관련 여야정 잠정 합의문에 서명. - 10월 31일, 민주당 의총 진행.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와 관련한 재협상을 즉각 개시한다는 약속을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수정안 제시. - 10월 31일,..
한미fta,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미fta, 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속내는 복잡하다.
2011.10.2810월 27일 민주당이 오랜 시간의 의원총회 끝에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행 처리시 몸으로 막겠다고 결의하였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속내를 감안하면 이 결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실제 얼마나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의해 큼지막한 떡밥이라도 던져질 경우 민주당의 당내 결속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은 곧 한미fta 국회비준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된다. 어떻게 해서든 민주당이 의총의 결의를 유지, 고수하도록 견인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전농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자. 최인기 의원이 보낸 서약서입니다. 다른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는 ..
한미FTA,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한미FTA,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2011.10.08대통령 이명박이는 라 했다. 한 배속에서 나온 형님이 보증한다 했으니 틀림이 없을 것이다. 김종훈이, 김현종이.. 통상관료들은 어떤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을 위해 밥 먹듯이 이면합의하고, 협상전략을 미국에 미리 알려주는 작자들이 바로 우리나라 협상 대표들이었다. 한나라당은 또 어떤까? 외통위원장 남경필이. 농민에 맞서 저항할 용기를 가진 용감한 의원 나리들이 한나라당에 있다. 미국! 미국! 그들에게는 오직 미국만이 있을 뿐이다. 대통령에서부터 통상관료,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입만 벌리면 을 말해왔다. 모든 일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 했다. 그런데 그 국익이 누구의 국익이었던가? 그들이 말한 국익이란 미국의 이익이지 켤코 우리의 이익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어떤가? 재협상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