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수입쌀
박근혜 정부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띄우다.
박근혜 정부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를 띄우다.
2015.05.12■ 밥쌀용 쌀 수입 입찰공고가 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센터) 국영무역 공고 '2015 TRQ 쌀(5차) 구매입찰 공고' 구매품목 가운데 '중립종 멥쌀 1만톤'이 포함되어 있다. TRQ(저율관세수입물량)는 과거의 MMA(최소시장접근물량)가 쌀시장 전면개방 조치에 따라 전환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쌀 40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이는 국영무역의 대상이다. 문제는 현미, 쇄미 형태로 수입하는 가공용 쌀에 '멥쌀'이라는 이름의 밥쌀용 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MMA라는 이름으로 쌀을 수입해오던 시기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량의 30% 이상을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입량의 41%에 달하는 17만톤이 밥쌀용이었다. '의무 속에 또 하나의 의무', 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