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수입 중단하라

정부는 쌀 전면개방(관세화) 방침을 WTO에 통보하면서 제출한 수정 양허표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수입함에 있어 30% 이상 밥쌀용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예산을 700억 원 상정했고, 농식품장관은 국회에서 수입쌀 소비처가 있어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시장상황을 둘러보는데 쌀값 하락으로 죽을 지경인 농민들의 처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수입의무도 면제된 마당에 굳이 밥쌀용 쌀 수입예산을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필시 미국쌀에 대한 특혜와 이면합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닐까 싶다. 쌀 전면개방 조치를 강행하면서 밥쌀용 의무수입 규정이 삭제된 것에 더하여 TRQ 물량을 나라별로 배정하는 '나라별 쿼터' 또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