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새누리당도 수용하는데 민주당은 왜?
2013.10.10[논평]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만이 대안이다. 입법화하라! -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와 실시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을 고스란히 원용한 것이다. 과수와 한우를 제외하여 기초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가격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법 제(개)정의 근본 취지이자 전제가 되는 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 의..
갈팡질팡 민주당과 광장의 촛불
갈팡질팡 민주당과 광장의 촛불
2013.07.17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폭과 깊이를 말해준다. 7월 1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라. 70%가 넘은 응답자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과도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류 언론의 철저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춧불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배가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 촛불대회에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8월 15일에는 십만이 광장에 모이자고 호소하였다. 불가능해보이지 않는다. 아니 기어이 달성해내야 할 일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여론은 어떠한가? 통합진보당과 사회동향연구소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그래픽은 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몽니와 박근혜의 속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