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가격안정제

송아지 가격안정 제도 운영요령을 불법적으로 개정하여 무력화시킨 농식품부의 반농민적 책동으로 한우 농가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보전금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 금액이 무려 972억으로 1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보전금은 한우농가와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한우 농가들의 피땀을 국가가 강탈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함에도 농식품부장관 서규용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출석하여 모든 것이 한우 농가와 협의 하에 합법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결과 농식품부가 과정과 절차는 물론 내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법을 저질러가며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집요하게 문제를 파헤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

김선동 의원 “가임암소 사육두수 기준 무효”송아지안정제개편 현역의원들도 처음 들어, 추후 논의키로내용도 불법, 절차도 불법 지난 2월 6일 장관고시 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내용과 절차가 불법임이 드러났다.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시·곡성군)은 송아지안정제에 관해 △한우협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동의가 없는 점 △국회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가임암소 기준 110만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기 전에 고시가 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가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다르게, 한우협회는 일관되게 가임암소기준110만 두 적용을 동의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결국 농식품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송아지 가격안정제 무력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퇴진하라! 송아지 가격안정제 문제가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과 치밀한 추궁으로 농식품위 국감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송아지 가격안정제는 한우 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었다.송아지 가격안정제는 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유력한 지원제도가 되어왔다.그런데 올해 산지 송아지값이 폭락하여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미치고 있음에도 단 한푼의 보전금도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이유인즉 농식품부가 올 3월 일방적으로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여 가임암소가 110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