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혼합미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에 부쳐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에 부쳐
2014.12.10[사설] 수입쌀 혼합미 금지법안 통과에 부쳐 민중의소리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팔거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국내산 쌀로 둔갑하거나 위장한 수입쌀의 유통을 불법화함으로써 우리쌀을 지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5년 밥쌀용 쌀 수입이 의무화된 이래 포대갈이, 혼합비율 속이기 등의 방법으로 수입쌀 부정유통이 만연했다. 수입쌀 비중이 90% 이상이지만 국내산 쌀과 섞여 ‘국내산’의 탈을 쓰고 합법적으로 유통되기도 했다. 또한 강력한 쌀값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묵은쌀을 시장에 대량방출해온 이명박 정권 이래 묵은쌀과 햅쌀을 섞어 파는 신구곡 혼합미 유통이 극에 달하였다. 이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