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쌀생산자협회 출범
식량주권과 쌀생산자협회 출범
2015.04.03[사설] 식량주권과 쌀생산자협회 출범 민중의 소리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이 상승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난해 양호한 기상여건과 가격호조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량자급률이 24%가 되었다는 것이다. 전년 대비 0.7% 상승했다. 농식품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식량자급률 상승을 홍보하니 마치 무슨 대단한 정책과 노력의 결실처럼 보인다. 하지만 양호한 기상여건은 우연적 요소일 뿐 노력의 결실이 아니다. 하물며 가격호조는 얼토당토않다. 박근혜 정부 들어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심지어 반토막이 난 조건에서 농민들은 여전히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적자영농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쌀값하락으로 4년만에 변동직불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무슨 가격호조를 입에 올리는가? 후안무치의 극단을 보여준다. 지난 2011년 정..
쌀 전면개방 선언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
쌀 전면개방 선언과 박근혜 정부의 운명
2014.07.24[사설] 국민 70% 반대하는 쌀시장 개방 강행 안된다 민중의 소리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기습적으로 강행된 박근혜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일견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쌀을 이토록 가볍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처리하리라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 후보의 약속이 대통령이 된지 1년 반만에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선언으로 변질되었다. “대통령직을 걸고 쌀만은 지키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이 관세화 유예라는 이름으로 쌀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지 20년만의 일이다.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광화문 정부청사에 쌀이 뿌려진다. 분노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화형식의 불길이 타오른다. 새누리당을 제외..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쌀은 생명이요 주권이다.
2014.07.09쌀은 A급 주권일세! [사설]쌀은 주권이다. 민중의 소리 정부는 시장을 전면개방하고 관세를 높게 매기는 것만이 쌀 문제를 풀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농식품부가 개최한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는 대규모 경찰병력의 호위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는 필리핀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전면개방(관세화 개방)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강변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FTA는 숙명’이라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이는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매국행위이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쌀 개방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로 국제 토론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과 언론사 등이 주관하였으나 실상 농민들이 직접 필리핀, 일본, 인도 등지의 관련 전문가를 초..
식량주권 운동에 대하여
식량주권 운동에 대하여
2014.02.181. 식량주권이란 무엇인가? “식량주권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이다.” (닐레니(Nyeleni) 선언 http://www.nyeleni.org/spip.php?article333) ▢ ‘식량주권’ 운동은 국제 농민운동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의 주도로 2007년 발표된 ‘닐레니 선언’을 통해 세상에 새롭게 제기되었다. ▢ 선언문은 식량, 먹을거리와 관련한 크게 두 가지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생산의 권리와 소비의 권리,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의 핵심은 ‘자주권’이다.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일체의 부당한 간섭과 강요를 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