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추가개방
TPP 가입은 쌀 추가개방이다.
TPP 가입은 쌀 추가개방이다.
2015.10.23[사설] 농민 희생 요구할 TPP 입장료 민중의 소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었다. TPP에 참여한 나라들의 GDP를 합치면 세계 경제의 37.1%를 차지한다. 교역액 합계도 세계 교역의 25.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메가FTA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TPP협상 타결과 함께 우리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큰 판의 시장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호들갑은 그야말로 호들갑일 뿐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고, 일본과 멕시코를 빼면 나머지 모든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전하다고 보면 새삼 TPP가입에 조바심을 낼 이유도 없다. 오히려 TPP가입은 비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