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의 쌀값대책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의 쌀값대책
2009.08.13지난(1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08년산 쌀 과잉물량 10만톤 매입방안과 2009년산 공공비축제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기록적인 대풍작으로 쌀이 넘쳐나 쌀값이 하락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잉물량 10만톤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조치로 시중쌀값의 하락 추세가 진정되고 수확기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과연 그러할까? 안타깝게도 농식품부의 보도자료는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 농식품부는 금년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지난해의 기록적인 대풍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쌀농사가 큰 풍년이 들어 시중의 재고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
'쌀과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쌀과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2008.11.28'쌀과 영화'는 2006년 1월 한미FTA 저지투쟁의 포문을 열며 치룬 농민과 영화인들의 연대 집회였다. 당시 농민과 영화인들은 한미FTA 저지 투쟁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의 정식 명칭은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였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농민투쟁 선포대회’를 마치고 참가한 농민들, 영화인들, 그리고 영화인들을 보러 온 청소년, 서울시민들이 꽤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것으로 기억된다. 그날 이후 우리 농민들은 벼라별 투쟁을 다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엊그제 열린 여의도 농민대회 역시 '한미FTA 저지'가 주요 의제였다. 그날 이후 영화인들은 얼마간 더 우리 농민들과 함께 싸우다가 언젠가 모르게 투쟁을 멈추었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실제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