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지금까지 의원들은 농민들을 두려워해 농업보조금만 지급해왔다"고? "국회는 농민에게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농민의 뜻에 반하고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라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줄 아는가?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다. 이웃집 코큰 아자씨가 그렇게도 든든했을까? 미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14.6%에 달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쌀 농가들은 농업보조금으로 수지를 맞춰 농사를 짓는다. 우리나라 쌀 시장을 겨냥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대사가 농업보조금 어쩌고 한마디("경쟁력 없는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비싼 미용을 치른다") 던져놓으니 무슨 고깃덩어리라도 되는 양 덥썩 물고는 한 술 더 떠 농업보조금은 해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