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징관

반농민적 해체! 생산비 보장과 항구적 가격안정, 식량자급 실현을 위한 구성하라! 조합장이 생산자 대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총 20명,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관료, 유통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그리고 생산자 대표로 구성된다. 이 중 생산자 대표는 4명이며 모두가 품목 생산자 연합회 회장 직함을 가진 농협 조합장들이다. 이들 조합장들을 진정한 생산자 대표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원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부 관료 외에 민간 위원들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쳐줄 사람들로 구성된다. 단순한 인원수만을 비교하여 논의의 공정성을 따질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