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대하여
2013.06.25박근혜 농정의 오만과 독선, 에 대하여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도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는 기구가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농민단체들이 여기에 한두명씩의 대표를 파견하여 참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기존 농업정책을 국민과 농민의 관점에서 점검, 평가하여 새정부 농정을 구체화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의 행보는 ‘공감’과 ‘소통’은커녕 그나마 있던 깨진 바가지조차 마저 짓밟아 산산조각 내버리는 농민무시, 농업파괴의 ‘불통’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백만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요구를 무시하고 8년만에 4천원 인상이라는 안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
농안법을 아시나요? -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농안법을 아시나요? -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
2013.06.19농안법이 무엇인가?이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 이를 통한 민생안정..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생산자가 웃을 수 있는 가격이란 무엇인가? 생산비가 보장되고 흘린 땀과 들인 공의 댓가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가격이라야 한다. 소비자가 웃을 수 있는 가격의 조건은 과도한 폭등락 없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 유지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더하여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이 중요하다. 현실은 어떠한가?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하여 적자영농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2013.06.05동부팜화옹 유리온실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농축산식품부는 잘못된 기업농 육성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동부팜화옹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농민에게 농약 팔고 비료 팔아 성장한 동부그룹이 농업생산에 진출하겠다고 거대 유리온실을 지어 토마토 농사를 시작했다. 국내시장용이 아닌 수출용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FTA지원 자금까지 받아 쏟아 부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그 말이 거짓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껏 없던 수출시장이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저항했고, 동부한농은 거센 반발에 어쩔 수 없이 화옹 유리온실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이 수익도 내지 못하고, 기업 이미지만 망쳐버린 화옹단지를 처분하겠다는 의..
농식품부 이동필은 장관직 그만 두고 동부그룹(동부팜한농) 외판원으로 나서라!
농식품부 이동필은 장관직 그만 두고 동부그룹(동부팜한농) 외판원으로 나서라!
2013.05.28농식품부 장관 이동필이 직인을 찍어 떡 하니 공문을 발송하였다. 수신처는 농협중앙회, 내용인즉 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하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한 노골적 회유와 협박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대체 뭐하는 작자인가? 농민에게 지원되어야 할 fta 피해보전 기금을 재벌기업 동부그룹에 쏟아부어준 것으로도 모자라 이처럼 노골적으로 재벌 편들기에 나선단 말인가? 그 더러운 주뎅이로 짐짓 농민을 영농활동을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협박을 넣고 있다. 요새 아이들 말로 정말 토 나오려고 한다. 농민들 영농활동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비료값 등 농자재값 상승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위법행위로..
박홍규 농민만평 - 8년만의 쌀 목표가 인상, 거금 4천원!
박홍규 농민만평 - 8년만의 쌀 목표가 인상, 거금 4천원!
2013.05.27목표가격 4천원 인상발표 농식품부 규탄한다. 식량자급을 위한 백년대계,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하라! 쌀 목표가격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목표가격을 4천원 인상한다는 농식품부 발표에 따른 것이다.쌀 목표가격이란 무엇인가?쌀 목표가격 제도는 2005년 추곡 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 비축제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당시 쌀과 관련한 농정 목표는 국내산 쌀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것이었다.이는 ‘쌀 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됐다.이에 따른 쌀값 하락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목표가격’, 이른바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이다.그런데 이 목표가격은 국내 시장가격의 3년간 평균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름에 걸맞지 않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아무리 땅 파서 농사짓는 농민이라지만 ‘생산비’ ‘물가상승..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2013.04.18농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한미FTA 전면재검토’ 강령 삭제 시도를 규탄한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 산하 '강령, 정책분과위원회'는 4월 15일 열린 비공개 워크숍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을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강령을 삭제하고 '한미 FTA 피해 부분 최소화 및 피해분야 지원 방안 마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2월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하자는 서한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바 있다. 총선 기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미FTA 재..
유시민은 범죄자다.
유시민은 범죄자다.
2013.04.02국내 정상의 ‘디지털 포렌식(첨단범죄 수사기법)’ 전문가인 김인성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유시민은 범죄자다. http://minix.tistory.com/424유시민은 범죄자다내일을 위하여 2013/04/01 23:32유시민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시민씨가 정계은퇴까지 하게 된 데에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진보당 사태는 결국 당권파가 아닌 유시민계를 포함한 당권파를 비난하던 세력들의 구속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진보당 사태를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유시민씨가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저주했던 진보당 당권파 이석기, 김재연의원은 검찰이 강도 높은 표적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
자본(동부그룹-동부팜한농)에 매수된 저질언론(매일경제신문)의 후안무치
자본(동부그룹-동부팜한농)에 매수된 저질언론(매일경제신문)의 후안무치
2013.03.29동부그룹과 3백만 농민과의 진정한 대결전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 ‘씨앗에서 식탁까지’동부그룹의 농업계열 자회사 동부팜한농의 기치인 이 문구는 세계 굴지의 곡물기업 카길, GMO 종자기업 몬산토 등 초국적 농식품 복합기업과 일치한다.이들은 전 지구적으로 농업생산과 식량소비 전반을 장악, 지배하려는 기업들이다.동부팜한농은 이들의 기치를 흉내 내어 한국판 카길, 한국판 몬산토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독과점’은 재벌기업 고유의 본성이다.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상품성 있는 특정 농산물을 대량생산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이다.문어발식 경영과 독과점으로 비정상적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재벌기업의 농업진출은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동부팜이 오로지 수출을 위..
동부팜한농 유리온실 폐쇄하고 87억 FTA 기금 환수하라!
동부팜한농 유리온실 폐쇄하고 87억 FTA 기금 환수하라!
2013.03.27동부팜한농이 유리온실을 폐쇄하지 않는 한, 정부가 지원한 FTA 피해보전 기금을 환수하지 않는 한 농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오늘 3월 26일 동부팜한농이 화옹 유리온실사업 중단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성명에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농업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논산유리온실 사업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며 새롭게 추진 중인 새만금단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단언하건데 농민들이 동부팜한농을 믿고 투쟁을 멈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다. 동부팜한농의 입장이라는 것을 들여다보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오로지 자신들의 선의를 ‘오해’하고 ‘불신’하는 농민들에 대한 섭섭함만 있을 뿐이다. 농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이 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 감상하는 놈이 동료의원을 심사할 자격이나 되나?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 감상하는 놈이 동료의원을 심사할 자격이나 되나?
2013.03.23'검은 머리 미국인' CIA 정보원 김종훈의 장관 임명 저지에 결정적 공헌을 한 진보당 이석기 의원.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을 그냥 두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고 절치부심해왔나 보다. 의원 자격 심사라는 칼은 빼든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제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민주당 놈들은 뭐 입에 올리기도 거북스럽다. 그 시각 국회 윤리특위 소속 심재철 의원은 누드사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보다 들켰으면 솔직하기나 할 것이지 누가 보내줘서 무심코 열어봤을 뿐이라고 거짓말하다 다시 개 쪽 타고.. ㅉㅉㅉ 지 손가락으로 친절하게 '누드사진'이라고 쳐 넣는 사진까지 발각이 되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이런 쓰레기같은 놈들의 집합처가 새누리당 아닌가. 하나같이 자격심사의 대..
'쌀' 관세화 개방? 현상유지(standing still)가 최선이다.
'쌀' 관세화 개방? 현상유지(standing still)가 최선이다.
2013.03.22관세화 개방? 현상유지(standing still)가 최선이다. 지금은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13년 3월 7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토론회에 보낸 토론문 오늘의 토론주제 [2015년 쌀 관세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2014년 이후 쌀 관세화개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관세화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토론자리 자체가 무색해진다. 토론회의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2014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협정문의 해석에서부터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정부를 필두로 쌀 조기관세화를 주창하던 사람들의 주요 논리가 “2..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농민기만 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농민기만 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2013.03.21농민과 상생하는 길은 재벌의 농업생산 중단뿐이다!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의 농민기만 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 재벌기업 동부그룹(동부팜한농, 동부팜화옹)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한 각계의 비난여론과 농민들의 동부제품 불매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되고 있다.농민단체들이 주도하는 광역시도별 대책위원회가 속속 구성되고 있고, 3월 25일에는 전국단위 '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구성될 예정에 있다.이런 가운데 농식품부와 동부팜한농이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상대로 ‘농민단체장 오찬간담회’니 ‘농가상생계획’이니 하는 별난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먼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오찬간담회를 살펴보자.새로 취임한 농식품부 장관이 농정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대책위 구성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