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부세 위헌 후폭풍..중앙-지방, 빈부 양극화 심화 현실화 정인미 기자 / naiad--@hanmail.net 헌법재판소가 13일 종부세 부부합산.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진 더 보기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도 예산을 구상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짜 맞추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사회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세인 종부세를 징수해 매년 말 각 시.군에 재산세 감소분, 시.도에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지자체..

나라꼴이 어찌될까요?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 거의 전액 삭감될 것 - 현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의 42% 해당 - 삭감 총액은 군 단위 지자체 지출 사회복지 예산보다 많은 금액 - 참여연대의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를 통해 밝혀져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또한, 현재 종부세 교부금은 군 단위 지자체 세수입..